흔히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 는 오바마케어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미국을 갈라놨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오바마케어의 장단점을 토론하며 당쟁화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2014년 세금 보고를 준비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오바마케어가 세금 보고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격어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세금보고서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4년부터 처음 배포되는 새로운 서류들을 챙겨야 합니다. 폼 1095-A, B, & C 라는 이름을 가진 서류들인데 오늘은 폼 1095-A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된 2013년 10월부터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많은 납세자들은 Covered California 라는 건강보험 마켓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하셨고 이러한 분들은 폼 1095-A을 메일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 서류에 의해서 건강 보험 구입시 정부의 건강 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폼 1095-A 의 정식 명칭은 건강 보험 마켓 증명서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납세자들이 받는 폼 W-2 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세금 내역을 자세히 알려주듯이 폼 1095-A는 납세자가 지난 한 해 동안 구입했던 건강보험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폼 1095-A 의 파트 1 에서는 납세자와 납세자 가족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구입한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커버리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건강보험이 시작한 날짜와 끝나는 날짜 그리고 건강보험 회사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Covered California 시작되었을 때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잘못된 개인 정보로 인하여 많은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파트 2에서는 건강 보험에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강 보험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정보가 주어지며 개인 세금 보고서 작성할 때 개개인의 건강 보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커버리지 날짜와 함께 가족 구성원의 건강 보험정보에 의해서 오바마 정부가 요구하는 건강 보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결정하게 되며 이것은 다시 벌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파트 3에 적혀 있는 숫자들은 국세청에 보내야 하는 오바마케어 세금 보고서, 폼 8962에 직접 옮겨지게 됩니다. 폼 8962, The Premium Tax Credit Form, 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조정 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과 연방 정부 빈곤선 (Federal Poverty Line)의 액수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에 나오는 여러 정보들과 폼 1095-A 에 나오는 정보들을 비교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폼 1095-A 가 없으면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각 보험회사들이 폼 1095-A를 1월 31일까지 납세자에게 우송하라고 법을 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세금 보고서를 작성 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출현으로 인해서 세금 보고서는 좀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건강 보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2014년 세금 보고서는 여느 때와는 달리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세금 환불을 받았다고 하며 이번에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 환불을 받기 위해서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서류들을 빠뜨린다면 건강 보험 수수료 만큼 환불이 줄어 들것입니다.
오바마케어가 세금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떤 세법상의 변화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보고서 작성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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