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 대표간의 재협상으로 소위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안이 타결되었지만 세월호 유족 대책위원들은 이 합의안이 그들의 주장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합의안은 공중에 뜬 상태이고 야당은 아예 추인도 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합의안에 명시된 여당 몫인 2명의 특검추천권도 전부 유족이 차지해야하고 또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인즉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에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인데 피해자 유족대표들과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이 권한을 준다면 국가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아무리 세월호 유족들을 위한 특별법이라 하지만 어떻게 유족들의 요구 사항만 주로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법 제정은 온건파인 일반 유족들 보다는 일부 강경파 유족들이 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법을 만들게 된다면 “강경파 유족들의 세월호 특별법"이란 명칭도 나올 만 하다. 유족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는 크다. 그렇다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때 그들이 지나치게 그들의 요구만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법은 기본법이던 특별법이던 공평 정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강성의 유족들과 재야 단체들 그리고 야권의 일부 정치인들은 교황이 유족들을 만난 것을 상기시키면서 “박 대통령은 유족들과 다시 만나 그들이 호응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라"고 청와대와 박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그와 끝까지 ‘기싸움’을 벌이겠다는 강성 유족인 김영오씨는 세월호법 제정 투쟁을 위해 46일간의 단식농성을 하다가 중단했다. 야권 대통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명분 없는 김씨 동조 단식에 참여 하다가 김씨의 단식중단 소식을 듣고 자신도 중단했다. 김씨 단식에 문 의원을 포함 여러 명의 야당 의원들도 동참했었다. 김씨는 단식을 중단하면서 “제가 단식을 끝냈으니 이젠 모두들 단식을 끝내시고 국회로 돌아가십시요" 란 말을 했다. 김씨는 마치 단식 농성중인 야당 의원들의 리더처럼 행동을 취했다. 비록 김씨는 단식 투쟁을 통해 어느 정도 주위의 시선을 끌었지만 ‘세월호법’ 제정엔 아무런 해법을 주지 못했다.
야권은 ‘세월호법’에 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박 대통령을 끌어들여 그를 공격하려는 책략을 쓰고 있다. 야권은 이런 책략을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도 이용 했다.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박 대통령의 정부를 공격하고 심판 하자는 것이었다. 사실 심판의 대상자는 참사를 제공한 불실 운영의 선사이다. 야권 책략의 결과는 선거 참패의 실패작으로 끝났다. 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부 심판론에 도리어 피로감을 느꼈다.
‘세월호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있는 것은 박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라고 이를 부각시키면서 제일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파 의원들을 온건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골메뉴인 ‘장외투쟁’을 다시 선택했다. 그러나 야당의 이런 투쟁에 국민들의 호응은 별로 없고 민심은 도리어 싸늘하기만 하다. 그들의 정당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여당은 야당에게 “국회로 빨리 복귀하여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에게 “가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냐고 응수하면서 동력 잃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렸어도 민생법안을 포함 많은 법안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도 어느 법안보다 세월호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미 두 번이나 타결했던 그 법안은 유족이 계속 강력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아직은 미완의 상태이다. 또한 여당은 유족이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체계 유지상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유족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나 여당은 반대 입장이니 사실 ‘세월호법’은 결렬된 상태이고, 정국은 경색 국면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와 야당, 유족 3자가 전부 동의 할 수 있는 ‘세월호법’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혹시 만들어 지지나 않을까. 그 계기를 한번 기대 해 본다. 그러면 경색된 정국도 풀 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