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진입을 희망하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스페인령 멜리나와 모로코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에 앉아 있다. 스페인 당국은 난민들의 밀입국을 막기 위해 멜리나의 치안 경비대원 수를 최근 두 배로 늘렸다. <뉴시스>

이탈리아와 그리스. 이들 두 나라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서도 재정적자로예산축소 압박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최근 해상과 국경 감시인원은 대폭 늘렸다.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관할하는 해군과 공군 순찰병력을, 그리스는 터키지대에 대한 감시와 보안을 강화했다.

그 이유는 뭘까. 바로 기회의 땅, 유럽으로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다른 EU 회원국들이 불법 이민자 창구역할을 하는 이들 나라에게 보다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U 국경관리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유럽에 들어온 불법이민자 수가이미 2013년(10만7,000명)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북아프리카에서목숨을 걸고 배로 지중해를 건너 이주하는 이민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경관리청에 따르면 2013년 한해 망명을 신청한 4만여명 가운데 대부분은 주로 북아프리카를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한 사람들이다.

국경관리청의 에바 몬큐어 대변인은“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올 들어서도3만7,000명이 이미 망명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에리트리아를 출발한 난민들이EU 회원국의 긴 국경선 곳곳에 뚫린구멍을 통해 EU 역내로 들어오고 있다. EU 회원국인 헝가리와 비회원국인 세르비아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국과 헝가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민이 계속 증가하자, EU 내부의 갈등수위도 높아지고있다. 무분별한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대한 복지재원 손실과 사회문제 야기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EU 시민들이늘어나면서. EU가 설립 초기 내걸었던 ‘자유이주 원칙’을 폐기하는 논의까지 진행될 정도다.

물론 아직은 EU 내부에서도 주류의견은 이민제한을 반대하는 쪽이다. 관대한 이민정책을 유지하자는 쪽의 가장 큰 논리는 인도주의다. 유럽연합 난민협회 대변인 카를로타 사미는 “비록 불법이민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주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리비아, 알제리 등 유럽대륙과 마주 보는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곧 무너질 듯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넌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처사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해군은 올 들어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오는 도중조난을 당한 아프리카ㆍ중동 난민 9만3,000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달 초 북아프리카에서지중해를 건너려던 보트에서 2,700명이상을 구조한데 이어 1,300명이 탄난민선을 시칠리 해협에서 구조해 남부 이탈리아 타란토항으로 이송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이 ‘저출산ㆍ고령화’에 직면한 EU 회원국에 이민자 유입이 경제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런던에 위치한 유럽 개혁본부의이민 전문가 존 스프링포드는 “이민정책이 처음에는 유럽 정책입안자들에게 유럽의 노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영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영국과 다른 EU 회원국 모두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민자들이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이민 배척 움직임의 강도가 높아진것이다.

이같은 대중심리를 파악한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인들은 EU 28개 회원국 내부의 불법이민을 제한하려는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덴마크,프랑스, 그리고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최근 급진 우익정당의정치적 입지가 유럽 의회 선거에서강화된 것도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않다.

이와 관련, 대표 사례는 프랑스다.

프랑스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면서 불법이민을 온 2만명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 집시들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다. 프랑스 경찰 기동대가 칼레의 이민자 임시캠프에서이민 대기자 수백명을 해산시키는 등강경대응에 나서자 급진 우파세력의선동도 강화되고 있다.

장 마리 르펜이 이끄는 극우 국민전선은 “이들은 새로운 시민들과 동화할 수 없는 프랑스 내부 긴장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뒤, 연간 이민자수를 20만명에서 1만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민자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한 것일까. 외신에 따르면 유럽에서 반이민자 감정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EU가 구동유럽과 중유럽 국가 사람들에게문호를 열기로 결정한 때인데,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이 이 방침이가져올 영향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않았다.

당시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매년 5,000명에서 1만3,000명 정도의사람들이 이민을 올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수치는 이를 훨씬 능가했다.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보다 떨어진 수치이긴 하지만 52만1,000명의폴란드 출신 사람들이 영국에 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EU 통합과정에서 정체성 문제에 직면한 영국으로서는 폴란드 등으로부터의 이민자 급증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민을 제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것이다. 유럽 개혁본부 관계자는“ 경기 후퇴가 반 이민감정에 불을 지폈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폴란드는 물론이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