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전세계적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성폭행의 범람 아니면 경제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토마스 피케티 교수의 책‘ 21세기의 자본’에 대한 칼럼을 쓸 생각이었다. 그런데 목요일 정오경 발생된 러시아와 접경 부근인 우크라이나의 중동부에서 발생된 말레이시아 항공사 여객의 추락 사건 때문에 예정을 바꾸게 되었다.
3월 달에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북경으로 향하던 같은 항공사의 보잉 777(MH 370)기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려 탑승자들과 승무원들 가족들의 애간장을 말려오는 일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판에 또 하나의 보잉 777(MH 17)기가 이번엔 네덜란드의 암스텔담을 떠나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283여명의 승객들과 15명의 승무원들을 태운 채 추락했으니 엄청난 비극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추락 원인이 초동 보도 대로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때문이었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작년 말경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분규 문제가 첨예화되더니 크리미아가 다시 러시아에 합병되는데 더해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회귀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대결하는 무정부 상태의 무력 충돌이
간헐적으로 벌어져 왔었다.
접경지대의 여러 도시의 정부 청사들에서 우크라이나 국기가 하강되고 러시아 국기가 게양되기를 숨바꼭질하듯 돌려 하다가 우크라이나 군대가 그 도시들을 탈환하자 친 러시아 반정부 게릴라들은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우크라이나 군에서 노획한 것인지 적어도 어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TV 보도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번 주 초에는 반정부 비정규 부대원들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송기와 헬기를 미사일로 추락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추락된 우크라이나 공군기들은 비교적 낮은 고도로 비행 중 피격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MH 17호는 무려 10,000미터(33,000 피트)의 고공을 날고 있던 중 만약 미사일 피격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어깨 위에서 발사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 미사일 발사대 아니면 발사 차량을 사용해야만 되는 고성능 종류에 의한 것일 것이
라는 개연성이 주목을 받는다. 반정부 게릴라들이 그런 미사일을 손에 넣을수 있는 출처는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로 그리 판명된다면 298명의 피 흔적이 푸틴의 손에서 발견되는 것이라서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의 분규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여론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가 더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관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무성의 고문인 ‘안톤 헤라센코’는 MH 17기가 반정부군들이 발사한 북(Buk) 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의해 추락된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그 정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정반대로 반군들은 정부군들이 그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얼마 전에 친 유럽 진영의 후보로 당선된 페트로포로센코 우
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은 내무성 고문의 주장 보다 훨씬 신중했다.“ 우리는 이 비행기가 격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어떤 비행 대상에 대해서도 행동을 취한 바가 없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 비극에 있어서 죄를 진 자들에게 책임이 돌려질 것임을 확신한다.”
미 국무성의 대변인은 목요일에 트위터를 통해 현재로서는 미국이 “추락 원인에 대한 확인”과 그 비행기에 탑승한 미국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BBC와 CNN 방송은 긴급 사태 보도 체제로 들어가 BBC의 경우에는 자체 특파원들과 아울러 전 러시아 주재 영국대사 2명을 등장시켜 이 사건의 여파를 진단코자 했는가 하면 CNN은 특파원들만이 아니라 내가 뉴스를 보는 동안 7, 8명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이 사태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중 한 전문가의 시나리오가 인상적이다.
러시아에서 구했거나 어찌 입수했던 지공대 미사일을 손에 입수한 반군들이 모든 비행기들의 항로를 표시하고 민간기인지 군용기인지를 식별하는 시스템은 없는 상태에서 고공을 날으는 비행기를 보고 우크라이나 공군기로 생각해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말한다. 여러 비행사들이 문제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을 피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 당연한 처사다.
298명이나 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변호사 MD, VA 301-622-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