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퇴보는 누구의 책임일까. 부패한 정치인들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치인들을 부패하게 만든 정치적 구조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지와 욕심에서 발생된 잘못된 국민들의 한 표인가.

연방의회는 백년 전에 연방준비제도 법안을 통과시켜 화폐의 주권을 연방준비제도 은행(The Federal Reserve)에 넘겨줬다. 국민의 재산이었던 달러가 그 이후부터는 국민의 빚을 증명하는 어음(note)으로 바뀌었다. 그 말은 내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달러 빌이 국민의 세금을 떼어 이자와 원금을 갚아 줘야 하는 빚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화폐의 주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그 주권을 사설 국제은행들이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연준위에 넘겼고 국민들은 그와 같은 의원들의 엄청난 과오를 묵과했다. 그 이후로 달러는 97%의 가치를 상실했는 데도 유권자들은 그러한 통화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 들지 않는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 외에도 연준위는 금리와 통화량, 그리고 뱅킹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받아 미국의 경제를 통째로 손에 넣었다. 금융계의 대부였던 Mayer AmschelBauer Rothschild는 “국가의 화폐권만 내게 주면 난 누가 법을 만들건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종이 한 장을 찢어내어 내가 적어주는 숫자만큼 돈이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대통령이나 연방 의원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과 증권시세도 내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올려서 팔고, 팔고 나면 내려가게 만들고, 폭락세가 극대화되면 또 다시 사 들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들은 그처럼 조작되어 가는 자산시세 속에서 어떻게라도 재산을 증식해 보겠다고 피땀 흘려 벌어 모은 돈을 시장에 던짐으로써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닷컴버블과 서브프라임 버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연준위의 유동성 버블이 그 예다.

지난 화요일, 버지니아 지역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 대표 Eric Cantor가 David Brat이라는 작은 대학의 경제학 교수에게 패배 당했다. 500만달러가 넘는 월스트릿 자금지원을 등에 업고 의기도 양양했던 Cantor가 지역 유권자들이 조금씩 지원해 줘 모은 20만달러로 덤볐던 무명의 교수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워싱턴과 월스트릿에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음날 Cantor는 GOP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Brat 후보자는 중앙 통제형의 경제 구조와 대기업들과의 동침으로 영혼을 팔아넘긴 워싱턴에 맞서 잠식해 가는 국민의 권리(liberty)를 되찾고 연준위가 주도하는 중앙 통제형 금융정책으로 죽어가는 미국의 경제를 자유시장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참 자본주의의 국가로 재립시키려 한다.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금융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다.

그는 베일에 가려진 연준위를 감사(audit)하고 연준위 독점정책의 병폐(자산시세의 왜곡)를 제거하며 서브프라임 사태에 관련되었던 핵심 금융인사들에 대한 문책과 형벌을 주장한다. 미래형 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정부의 통제가 아닌 사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 개발하게 허락함으로써 미국을 외국 오일에 의존하는 구조로부터 하루 빨리 탈피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연방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스파이 행각을 벌이는 NSA와 보수 인사들을 편중적으로 타겟하는 IRS의 세무감사 행위 등의 인권침해를 묵과함으로써 헌법의 넷째 개정안 (4th Amendment)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17조달러에 달하는 공적 부채와 GDP의 8배인 127조달러의 비재정 의무(unfunded liability)를 안고 있는 연방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책임감 있는 재정정책을 입법화하여 후손들에게 넘겨줄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 할 때라고 그는 호소한다.

세계의 동경심을 한 몸에 받았던 미국이 이제는 자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미움을 받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자산시장은 카지노로 몰락했고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도 이제는 서서히 막을 내려가는 모습이다. 인권과 자유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자랑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영장 없이 자국민을 도청하는 3류 스파이 국가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후손들은 그것을 누구의 책임이었다고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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