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호 주 보스턴 총영사

현재 수많은 미국기업들이 한국으로의 수출 활로를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과 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유럽연합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지난 7월 1일에 체결된 유럽 연합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독일은 자동차 산업, 프랑스는 와인 산업, 그리고 이탈리아는 의류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의 많은 기업들이 커져가는 한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유럽 연합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약 2배로 증가될 전망이며, 특히 자유무역 협정 후 불과 2주 후에 바로 유럽 연합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약 16퍼센트가 증가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높은 관세 및 여타 조항으로 인한 장벽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이 점점 더 산고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관련 수입관세율은 11.2 퍼센트이며 농산물의 경우 현재 49 퍼센트나 된다.

지난 2007년에 서명한 한미 FTA 협정에 의하면 미국은 132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소비하게 되지만 양국이 새로 조정한 협정을 의회가 채택하게 되면 관세를 80퍼센트 정도나 경감되게 될 것이며, 5년 안에 95%이상의 관세가 없어질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안이 채택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약7만 여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농업분야에서는 약 3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상원 재정위원회에서는 28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한다.

더욱이, 한국으로의 미국 수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전격적으로 실행된다면 약 110억 달러 정도 증가하게 되며, 미국 GDP 역시 120억 정도까지 상승될 것이라고 미국 국제 무역회의에서 예측하고 있다. 뉴 잉글랜드의 섬유 및 의류 산업 또한 한국으로의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실상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의 소비시장으로 이미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에 있는 미국 회사들이 한국으로의 섬유 및 의류 수출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500만 달러에서 1,520만 달러로 3배정도 껑충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즉시 섬유 수출에 있어서 섬유, 의류 관련 관세를 72퍼센트나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5년내에 모든 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한국 섬유산업의 경우 저임금 노동력을 가진 생산국들과의 경쟁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감소로 더 이상 미국과 경쟁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급작스런 한국으로부터의 수출량 증가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FTA조약을 어길 시 미국측에서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관련된 관세를 최대 4년간 다시 재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 조약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섬유 및 의류제품의 불법 반입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과 관련된 한국업체 사람들의 정보를 미 세관 측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또한 미 세관 검사관이 불법의류 반입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업체를 불시에 방문검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U와 한국은 FTA조약 체결 덕분에 이로 인한 제반의 관세 철폐와 제도적 보호장치가 유럽 측 섬유 및 의류업체에 적용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이익은 지속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FTA비준이 계속 지연되는 반면 호조와 캐나다는 한국과 FTA조약 체결의 완료단계에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수출업체들은 한국시장 공략에 더더욱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수출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목표를 잡고 있다. 한미 FTA의 의회비준은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그리고 고도성장중인 한국시장 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 시킴으로 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이다.

(8월6일자 보스턴 글로브 지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