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이라는 개념에는 물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다. 전자는 북한의 경제력을 남한의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이고, 후자는 분단 65년 동안 이질화된 언어, 문화, 사상, 경제논리, 관습등으로 말미암아 발생될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미리 해소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다. 물리적 비용에 대하여는 이미 국내외 학자와 연구소들에 의하여 추계되었는 바, 무려 10조달러에서 100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이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 이상이나 되었어도 동서독 주민들간에 아직까지도 서로 배타적인 감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독이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와 협력사업>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전자는 남북한 물자교류(남한 공산품과 북한의 농림수산물간의 물물교환 등)와 합작투자(평양대마방직공장, 금강산관광사업 등)를 의미하고, 후자는 남북한 인적교류와 협력(금강산 이산가족 만남, 대구 유니버시아드게임 때 북한여대생응원단 방문, 남북인적교류 등)을 의미한다.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은 바로 통일의 물리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은 바로 통일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경제력을 남한의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는 향후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크면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찾아 일거에 남한으로 이동하게 되어 대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려는 목적은 북한사람들이 남한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제도 등을 이해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한 사람들도 북한의 그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서로 오해를 줄여서 더불어서 사는 데 갈등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을 우리가 직접 교육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가 북한사람을 이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은 곧 이미 남한으로 이주해 온 2만명의 탈북민들을 통하여 ‘북한주민을 바르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남한으로 이주해 온 탈북민을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남한거주 2만명의 탈북민은 우리의 북한이해담당 교사이다

그런데 이미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제3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탈북민이 무려 3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이 남한으로 오게 되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에 중대한 본원적 생산요소(노동)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한 ‘북한 바르게 이해하기’가 더욱 수월해져 통일의 사회적 비용 감축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3국 거주 탈북민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일은 외교문제상 한국(민간인이나 정부 모두)이 직접적으로 나서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에는 200만명의 교포(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있다. 이들의 새로운 바램(뉴비전)은 무엇일까?

200만명 재미교포들의 뉴비전은 무엇일까

재미교포들의 뉴비전은 곧 조국 대한민국이 좀 더 강하고, 잘사는 나라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다. 현재 모국은 면적은 적고, 인구는 많아 인구밀도는 세계 10위지만 경제력(GDP)은 세계11~15위로서 이미 강소대국으로 등장하였다. 그러한 모국이 현재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양적으로는 본원적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가 확대되어야 하고, 질적으로는 그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약 30만명의 탈북민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제3국에서 대기중이라 하니 이들에게 이주용 트럭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주비용을 보내든지 재미교포사회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끝)

(SFSU객원교수/충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