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lan)
요즈음 돌아가는 세계 정세에 관한 뉴스를 접하다보면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돌덩이가 눌려지는 듯하다. 얼마전까지는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이 중동지역의 인근 국가로 일파만파 거세게 번져 요르단, 예맨, 알제리,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까지 번져가는 과정에서 수천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8.9도의 강도 높은 지진의 피해로 일본 뿐만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의 경제적인 피해는 약 3000억 달러로 예상하지만, 사망과 실종이 4만명이상이 될것이라고 한다. 그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폭파로 방사능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으로 GDP 대비 8.4%인 일본의 재정적자가 10%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3월 14일 일본 중앙은행은 12조엔이라는 사상 최대의 긴급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2월의 미국의 재정적자는 2225억달러로 집계되었는데, 지난 해 2월에 비해16억달러 증가한 수치이고,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최대의 규모라고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의 2월의 세입은 1107억달러 이고, 지출은 수입의 3배인3332억달러라고 하니 정부는 적자가 나는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상무부에 의한 무역적자 또한 지난 7개월간 최대의 수준이라고 한다. 1월의 무역적자는 2010년 12월에 비해 15%가 증가한463억달러로 집계되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불안정한 상태로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여 두바이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였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상태이다. 3월1일 전미부동산협회가 발표한 1월의 잠정주택판매는 2009년 12월에 비해 2.8% 감소하였다. 잠정주택판매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경기를 예상할 수 있는 선행지수 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2009년 3월26일 연방정부는 증가하는 주택압류를 진정시키기 위해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였었다. 주택시세보다 모기지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 원금을 탕감하여 주는 내용이다.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100개의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부채가 115%이상인 홈오너들에 대해서 원금을 삭감하여주면, 정부가 은행의 삭감금액의 10-21%에 대해 세금혜택등으로 손실을 보전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인 홈오너들 중에도 HAMP를 신청한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2월 28일 Wall Street Journal에 발표된 1년동안 진행되었던 HAMP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융자조정을 신청한 270만명의 신청자 중 단지 68만명만이 금리인하등의 조정 혜택을 받았다. Wall Street Journal의 분석에 의하면 신청자중 26만 7천명은 서류미비로, 25만 5천명은 모기지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상당수는 기준금액인 융자금73만달러 이상을 대출받았거나, 주택압류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탈락하였다고 한다. 또한 77만명은 적격판명을 받아 융자조정의 혜택을 받았다가 서류미비등의 이유로 중간에 탈락되었다고 한다. HAMP는 조정혜택이 확정되기전 3개월간의 잠정시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 탈락된다. 결국 HAMP신청자 4명 중 3명은 여러가지 이유로 융자조정을 거부 받았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는 HAMP를 위해 확보해 놓은 750억달러의 예산 중, 오직 10억달러만 소진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의원들은 HAMP의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Moody’s Analytics의 전망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670만명의 홈오너들이 주택압류로 주택을 잃었고, 2013년까지 추가로 360만명의 홈오너가 주택압류를 맞게될 것이라고 한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였지만, 날로 상승하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세계정제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원유가격은 더욱 더 급등할 것이고, 이는 미국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위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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