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공짜 양잿물은 공짜가 아니라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러야한다. 꼭 한국 사람만 공짜를 좋아하는 게아니다. 무작정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정말 공짜인지 살펴본 후 비로소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 공짜를 좋아하니, 마음의 대머리로 살고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 거리를 걸어다니다 청년 남녀 여러명이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 관심이 있어 가까이 가봤더니 대학생들이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데 대한 시위였다. 위키 백과 사전에 의하면, 사회주의(Socialism)는 노동 계층, 즉 일하는 대중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대학 교육까지 무상에다 건강 보험, 실직자 보험 등등 공짜 세트가 널려있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의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다. 60%라는 세금 폭탄이 터져, 이 공짜 정책의 재원이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모자라면 정부는 세금을 더 걷으려한다.

중국의 모택동은 토지를 인민들에게 균배했다. 가난했던 사람들은 부자들의 땅을 빼앗아 나눠주던 모택동을 숭배했다. 모두 다 잘되었으면 좋으련만, 어떤 사람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또 어떤 사람은 사치를 부리다 그 공짜 땅마저도 잃게되었다. 그러니,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온다. 오히려 경쟁이 없어 나태해지고, 정부가 다 해결해주려니하고 정부만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권력을 잡고 무노동으로 인민을 착취한다. 한반도 전체에서 제일 부자는 김정일 일가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공짜는 사람들을 근면하게 살아가게하기 보다는 모두를 게으르게 만든다. 성경은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1:17)”고 가르친다. 종신토록 수고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 사항이 있다. 그 첫째가 건강이다. 건강이 나빠 수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 제도가 악용되어서 게으른 사람들을 양산한다면, 개선할 필요도 있다. 공산주의의 소멸은 창조된 게으름에 기인한다.

한국의 한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기형소 한마리가 태어나 주민들은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그렇다며 농성을 벌렸다. 결국 한국전력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했다. 이 주민들은 공짜로 생긴 돈 덕분에 노름판을 벌렸고, 그 공짜 돈을 잃은 사람들은 본전 찾겠다며 더큰 판을 벌리다 가산 탕진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고한다. 그러니, 공짜 돈은 정든 고향도 떠나게 만든다. 또한,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 95% 이상은 당첨 전의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한다. 당첨금 몽땅잃고, 가족까지 흩어지는 허무한 삶을 살고있다니, 오히려 공짜는 무섭다.

1994년 미국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출마한 캐슬린 브라운 (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여동생)은 선거 기간 중,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어가는 듯했지만, 그 복지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세금 인상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공화당의 피트 윌슨 후보의 역공이 더 먹혀들어갔다. 정부의 재원 마련은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을 아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돈을 정부보다 자신이 직접 관리하길 원한다.

본국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민주당은 차기 집권을 위해 연일 복지라는 미명의 정책을 쏟아내고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및 무상보육의 ‘3종 세트’를 계기로 복지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성장 일로를 달려온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라는 두 차례 경제 쇼크를 경험하면서 ‘불안 사회’의 강도가 높아진 결과로 극빈층 구제를 위한 복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기대하는 복지 수요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복지 지출도 국가 예산의 28%로 늘어 났다고 한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복지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효과있게 운영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마당에, 집권을 위해 마냥 현실성없는 공짜 정책만 쏟아내는 것은 무리다. 한없는 공짜는 한없는 파멸을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