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디파짓 냈는데 키우지 말라니
경우에 따라 달라 협의 가능

Q지난 8년 동안 매월 임대를 계약하는 형식으로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덩치가 큰 개를 키우고 있는데 최근 아파트 소유주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개를 키울 수 없다고 전해 왔습니다.

제가 키우는 개는 다른 사람을 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개 키우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며 앞으로 30일 내 개를 치우라고 통지해 왔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 200달러의 애완견 디파짓을 지불했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입주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규정은 공공 거주지에서 60세가 넘은 입주자들이 애완견과 함께 사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 애완견이 ‘서비스 동물’로 인정받을 때 입주자들이 애완견과 함께 사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동물’은 장님의 길잡이 등을 하는 동물을 지칭합니다.

귀하가 위에 언급한 규정에 적용받지 못한다면 입주자에게 애완견과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애완견의 크기, 모양 및 행동에 관계없이 입주자가 애완견과 함께 사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때 애완견과 함께 사는 것을 허용했지만 소유주는 매월 임대계약을 맺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애완견 디파짓을 더 내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주와 협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와 함께 사는 것에 따른 모든 잠재적인 책임을 보상해 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게이티드 주택단지 시설 무단 사용
개인 영리목적은 허용안돼

Q제가 살고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트는 수영장, 테니스코트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타이틀 홀더들의 소유로 소유주 및 게스트 등은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주들이 매월 지불하는 관리비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주협회의 한 이사가 수년 동안 개인적인 목적으로 테니스 코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돈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테니스 클래스가 열릴 때마다 12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그는 사람들에게 시간 당 50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소유주협회는 지역 TV 방송국에 그의 테니스 클래스에 대한 광고를 내보고 있으며 전기료, 화장실 청소 등 테니스 코트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왜 소유주들이 이같은 광고 및 테니스 코트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회원들이 그에게 이 시설에 대한 사용중단을 요청했을 때 그는 “나는 이사며 소유주이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그에게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까?
A타이틀 홀더에게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 공동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협회가 불필요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이사들이 신탁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한 소유주의 개인 사업을 알리기 위해 협회가 기금을 사용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돈은 그릇된 사용을 허용한 개인 이사들부터 받아낼 수 있지만 이는 오직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테니스를 배우다 다치면 이사회, 테니스 강사 및 협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테니스 코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오너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동재산을 이용하는 동안 누군가가 부상을 당했다면 그리고 법적 소송을 통해 협회가 이 사람에게 보상해야 할 경우, 그 보상금이 협회가 가입한 보험금의 범위를 넘게 될 때 타이틀 홀더들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어쩌면 한 인사가 테니스 코트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사들은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테니스 코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코트를 지배할 권한은 없습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