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데이비스 보스턴 시 경찰국장이 보스턴 시가 참여하기로 한 모든 범죄자에 대한 신분조사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방어하고 나섰다.

데이비스 시경국장(사진)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스턴 시가 참여하기로 한 “안전한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에 대해 자동적인 이민 신분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위험한 범죄자들을 가려내 그들을 연방 이민당국에 고발해 추방되게 함으로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당국이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었던 지난 2년간의 케이스들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연방 이민당국에 넘겨진 케이스들은 모두가 공공 안전에 위협을 주는 갱 단원 또는 그에 준하는 중 범죄자들을 거리로부터 제거한 경우들이었다고 말했고, 만약 이민당국이 교통 위반이나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케이스를 추방대상으로 삼는다면 보스턴 시는 이 프로그램으로 부터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민옹호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무고한 이민자들을 움츠려 들게 하며 또한 추방되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남미계 이민자들을 위한 옹호단체 Centro Presente의 패트리샤 몬테스 디렉터는 “보스턴 경찰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사람들은 범죄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꺼리게 될 것이며, 이민자들은 경찰서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계의 한 이민자는 자신의 남편이 특별한 범죄에 관련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추방 대기 중이라며 억울해했다. 그녀는 그 때까지 보스턴 경찰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몰랐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다음달부터 스페니쉬와 포르투갈 어로 제작된 교육자료들을 만들어 이민 사회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전체 인구의 27.8퍼센트가 외국 태생인 것으로 밝혀진 보스턴 시는 지금까지 이민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도시로 알려져 왔다. 시 의회는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을 보이콧 하는 조례를 이미 통과시키기도 했었다. 데이비스 시경국장은 지난 2006년 당시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이민자들의 신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자 “이민자들의 신분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보스턴 경찰이 지금껏 쌓아왔던 지역사회와의 신뢰에 대해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실제로 연방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보스턴 시의 이민자 단속 프로그램에 적발된 것은 중죄인뿐만 아니라 경범죄 케이스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이후 연방 이민국에 넘겨진 280건의 케이스들 중에는 53명이 살인, 강간 또는 이에 준하는 중범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포함되었고, 32건이 절도, 강탈 등의 형사법 위반자들, 그리고 20건의 연속적인 경범죄 위반자들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범들 중에는 가벼운 마약관련법 위반자들과 질서위반 사범들이 포함되었었다. 나머지는 형사법 위반이 아닌 이민법 위반 케이스들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추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데이비스 시경국장은 (추방된)이들이 다른 주에서 저지른 범죄기록 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모두 범법자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롬니 전임 주지사가 추진했던 주 경찰로 하여금 적극적인 이민법 집행을 하게 했던 프로그램과는 다르며 보스턴 경찰은 이민자들을 일부러 찾아 나서지 않으며 오로지 연방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민국 측에 추방대상으로 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프로그램의 옹호자들은 갱단과 중죄인들, 테러리스트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면 연방, 주정부, 그리고 로컬 공권력 집행기관들이 협력해야한다며 이 프로그램을 두둔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내의 617개 로컬 정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2013년까지 미국 내 전 지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보스턴 시는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타운이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