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특징을 든다면, 장관들의 임기가 단명이다. 조그만 일이라도 불미스러우면, 야당은 해임을 요구하고, 여당은 국정 쇄신을 위한다며 개각을 한다. 장관이 자주 바뀌니 소신있게 일하는 장관도 없고, 계속 바뀌는 정책에 공무원들도 “또 바뀔테니…”하면서 일을 열성있게 안하는 것 같다. 단명 장관들 덕분에 공무원들의 태만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된다. 계속 바뀌는 장관들의 장단에 공무원들은 춤추려 하지 않는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가의 기본 정책의 틀은 유지되어야하는데, 이 기본 정책이 없는 것 같다.
새로운 개각 발표 후, 여야가 청문회 준비로 법석들이다. 각료 후보자들에게 약방의 감초처럼 부상하는 사항들은, 위장 전입, 병역 문제, 인사 청탁, 자녀들의 해외 시민권 취득, 재산 증식 및 납세 등이다. 후보자들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자리 해보겠다는 마음에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얼굴도 두꺼운 각료 후보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야당의 무차별 공격에 자신의 내장까지 다 보여야하는 측은함도 보인다.
각료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장관 후보자들은 자녀가 군 입대할 즈음엔 또 어떻게 할까? 솔선수범하는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 임명되는 날까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없다면, 고사(固辭)라도 해야할텐데 어떻게든 임명되고 보려는 태도가 실망스럽다. 대한민국에 청렴한 공복이 이토록 없는가?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부 교사들부터 지식이나 판매하는 외판원이 된 것이다. 이 일부 교사들은 촌지나 받고, 인성 교육은 외면한 채 학교 밖에서 과외 수업을 해서 수입을 짭짤하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전교조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이념 교육이나 시켜서 많은 사명감의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야당은 호기라며, 낙마시키겠다고 흙을 뒤집어 먼지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그러면서 정당한 낙마 사유를 든다면 공감할 수 있지만,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린내 탐색은 건전하지 못하다. 무슨 건수가 터지든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눈감고 장사정포를 무차별적으로 발사하려는 태도는 시정되어야한다. 정치판에서도 신사도는 있다. 성경의 요한복음 8:7 을 보면, 남을 정죄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냉정한 인간성을 본다. 간음한 여인에게 율법을 인용해 돌을 던지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다. 조금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난리 법석을 떨며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함구를 하며 바짝 엎드린다. 정쟁을 벌릴 때에는 적어도 공부나 좀하고 임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특히 야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건전한 청문회를 열었으면 한다. 누구든지 허위 사실이나 근거없이 무책임하게 정치판을 흐리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임명권자도 정권의 도덕성에 스스로 흠을 내는 임명을 삼가야할 것이다.
국무 총리로 지명된 김태호 후보자를 향해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온갖 의혹을 들취낸다. 한국의 각료 임명을 위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먼지털이 청문회이다. 이러한 청문회라면,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와 CF에 함께 나왔던 욕쟁이 할머니 역할의 강종순씨가 차라리 적임이다. 할머니는 형편상 위장 전입은 꿈도 못꿨고, 은퇴를 위해 쪽방 촌에 투자도 안했으며, 병역 의무는 해당 사항 무이고, 그 누구도 그 할머니께 인사 청탁할 일이 없는데다, 자녀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누가 그 분께 금으로 만든 국새를 선물하지도 않았고, 탈세도 찾기 힘들테고, 미국 방문하실 형편도 안되지만 방문한다고 해도 한식당에서 돈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으며, 차명 계좌를 열 정도로 재산이 풍부하지도 않아 매일 포차를 열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포차 운영을 위해 학력 위조도 필요없으며, 충청도 분이라 동서 어느 쪽에도 해당안되며, 오른손을 들어 인사하지도 않으니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을 일도 없고, 서민이라 서민 정책을 펴는 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서 총리 후보 청문회는 무사히 통과될 것이니, 어떤가? 국무 총리 “깜”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