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였던 레이건대통령은 자신이 왜 열렬한 민주당원에서 공화당원으로 변신을 하게 되었는가를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경제 대공황을 겪은 나는 민주당 신봉자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제 대공황을 이용하여 정부의 권력을 지나치게 키워 놓았으며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대공황을 계기로 비대한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내가 할리웃에 진출했을 때 수입의 95%가 과세대상이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의 대부분을 정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가 버렸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시스템이다. 이같은 불만이 나로 하여금 민주당을 버리고 공화당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내가 번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더구나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이건 정부권력의 남용이라는 것이 백인 중산층 공화당 지지자들의 일반적인 불만이다.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반대하는 티파티 회원데모대의 얼굴이 대부분이 백인이며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보이지 않은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백인 중산층은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어 직장보험이 있고 또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정부 건강보험)의 대상자가 되기 마련이다. 결국 건강보험 개혁안 의회통과로 보험혜택을 받게 되는 3,200만명은 극빈자 계층이며 이들은 흑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팽창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대공황이 닥쳐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 직전에 놓이자 루즈벨트는 정부가 과감히 개입하여 인공적인 부의 분배작업을 해야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65세가 넘으면 정부가 생계비와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소셜 시큐리티 제도도 이래서 탄생했다.

루즈벨트의 사회개혁 정신은 후임 민주당 대통령들에게 이어져 케네디는 이민개혁법안과 민권법안을, 존슨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흑백차별 금지와 투표권 보호법안, 빈민구제 법안을 만들어 마침내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오바마는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실시라는 미국의 숙제를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개혁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데 비해 존슨과 오바마의 개혁은 사회의 극심한 증오현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배경에는 인종적인 문제가 숨어있다. 루즈벨트의 각종 개혁 때는 수혜자 다수가 백인층이었다. 그래서 개혁 후의 중간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존슨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과 오바마의 의보개혁은 주로 흑인 빈민을 비롯한 마이너리티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백인 유권자들의 반감을 초래해 오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할 가능성이 짙다.
존슨의 대통령 재선출마 포기도 그의 개혁에 따른 인기하락이 주된 이유였다.

민주당 대통령들의 과격한 개혁은 전임 공화당 대통령들의 지나친 빈민층 백안시 정책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많다. 후버의 무능이 루즈벨트의 뉴딜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부시의 무능이 흑인 대통령 탄생과 민주당의 의원선거 압승을 초래해 의보개혁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것은 루즈벨트가 심어놓은 ‘뉴딜’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공화당이 이렇다 할 개혁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의 제퍼슨이나 루즈벨트와 같은 정신적인 지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철 /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