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는 이미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 주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전국에서 의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주이다. 이번에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안이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알아본다.

이민자 현행 연방법은 합법적인 이민자라도 건너온 지 5년 미만의 이민자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현재 매쓰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5년미만의 이민자들에게도 주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예산 적자가 누적되며 이 프로그램은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새 연방 개혁안은 2014년부터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5년미만의 이민자들에게도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메디케이드 지원금 증액: 매쓰 주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기위한 메디케이드 지원금 20억 달러를 받게 된다. 이 지원금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메디케이드 환자를 가지고 있는 주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형식으로 지원된다. 상원의 법안은 또한 향후 3년동안 5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의 지원금 수령가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개인 의료보험 가입 의무제:연방정부의 개혁안 하에서 의료보험을 가지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할 벌과금은 이미 매사추세츠 주에서 2006년에 시행된 의무화 미 이행 벌과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매쓰주 법은 거의 모든 주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과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저소득층 주민들은 여기서 예외를 적용받는다. 2010년의 경우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개인이 납부해야 되는 최고 벌과금은 월 93달러, 연 1,116달러이다. 그러나 연방 개혁안을 따르게 되면 2014년부터 최고 연 95달러의 벌과금만 내게 된다. 2016년부터는 벌과금이 인상되며 일률적으로 연 695달러 또는 총 연수입의 2.5퍼센트를 벌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중간소득 주민 지원금 증액: 연방정부 개혁안은 그 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매쓰 주민 7만5,000명에게 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매쓰 주의 2006년 개혁안은 연방정부의 기준 빈곤선의 3배에 해당하는 연 수입 6만 6,150달러(4인가족 기준), 또는 개인 소득 3만 2,490달러 이하까지 지원금을 주었었다. 그러나 연방 개혁안을 따르게 되면 그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빈
곤 기준선의 4배인 연 8만 8,200달러(4인가족), 또는 개인 소득 4만 3,320달러 이하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연방 개혁안에 따라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규모 고용주의 경우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지 못하더라도 세금 벌과금이 면제된다. 현행 매쓰 주법은 11명 이상의 풀타임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 의료보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방 개혁안은 종업원 수 25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의료보험 제공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종업원들의 의료보험을 들어줄 경우 보험료의 35퍼센트까지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2013년 이후에는 35퍼센트의 택스 크레딧이 50퍼센트로 높아진다. 비영리 기관도 또한 같은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메디케어 처방약 지원금 공백 해소: 메디케어가 제공하는 처방약 구입비용이 2,700달러에서 6,200달러 사이에 해당할 경우 공백상태에 놓여있던 현행법은 2020년부터 바뀌어 매쓰 주내 8만명 이상의 시니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삭감: 새 개혁안은 추가 베니핏을 제공해 주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원금을 크게 삭감하게 된다. 이에 많은 노인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받으면 돈을 내게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쓰 주에는 198,000명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가입자들이 있다.

최고급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 1년에 개인 1만0,200 달러, 가족 2만 7,5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캐딜락” 플랜이라고도 불리우는 최고급 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40퍼센트의 택스가 매겨진다. 매쓰 주 내 620만명의 보험 가입자들 중에는 8,600명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세금: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2인 가족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는 2013년부터 투자 소득에 대해 3.8퍼센트의 세금이 신설, 부과된다. 2008년 센서스의 자료에 따르면 매쓰 주내에서 2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는 가정은 보두 16만2,000 세대로 전체의 7퍼센트에 해당한다.

병원과 의사 : 이번 연방 개혁안은 매사추세츠 주의 병원과 의사들에게는 타주보다 적은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 이미 시작된 개혁안이 주민의 대부분을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바이오 테크놀러지 기업: 이번 개혁안은 매쓰 주의 수많은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에게 12년간의 특허권을 보장해 주게 된다. 또한 종업원수 250명 이하의 신약 개발 업체에 대해 전국적으로 10억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게 된다. 매쓰 주의 바이오텍 회사들이 올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개발비의 50퍼센트를 택스 크레딧으로 돌려받게 된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