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을 발표 한다.

한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구축을 만방에 알린 자리다. 그러나 톱니바퀴 이 빠지듯 실속있는 ‘한. 미 FTA 문제’는 뒤로 빠진다.

참으로 조심스럽다. 엄중한 내용도 그렇고, 보수 언론의 대가(大家)들이 전하는 소식이기에 더욱 그렇다. 사실 재외 국민의 눈으로 보면, 이곳 저 곳에 선언적 의미만 뭇어 나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내용은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아 “왜 그렇게까지 멀리 뛰었을까?” 묻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한 이해나 찬.반을 떠나서 말이다.

모두 10개 문단으로 된 ‘공동 비전’이다. 그 다섯번째 문단을 살펴 본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이라는 대목이다. 핵 우산과 “확장 억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자못 크다.
한국은 이 순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된다. 북한 노동신문도 25일자 ‘논평원의 글’에서, “결국 우리의 핵 억제력 보유의 명분을 더 당당히 해 줄 뿐”이라 기세를 올리는데, 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 사실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어찌되는가. 유비무환(有備無患).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부터 ‘핵무기 침공’을 받았을 때를 상정한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공약”을 주목하는 것이다. 또 이번 ‘공동비전’은 그 어떤 약속보다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소식을 지금 들어야 한다. 그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창조적 보수자리를 지켜 오던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가 전하는 소식이다.(6/22.joint.com참조)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잠정 결론을 내렸고, 지금 입장은 “북한의 체제교체 (Regime change)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따로 있다. 미국 정부는 그 같은 작전을 시작 하기 직전에 “주한 미군을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인 한국에서 철수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믿을 수 있는 동맹의 실상인가.

북한의 현정권을 사지(死地)로 몰아 붙여 총 칼 들게 한다. 전쟁이다. 한반도가 불바다, 초토(焦土)로 변할 때 미국 정부는 ‘한국의 동맹’으로서 뭣을 어떻게 돕겠다는 것인가? 그 성능 막강한 핵무기로 한반도 북쪽을 쑥밭으로 만들 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쟁 무기의 성능 시험장으로 삼을 심산인가.

일곱번째 문단도 눈여겨 볼 일이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다. 뜻만은 분명하다. 평화통일이어 좋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거역할 수 없는 지구촌의 도도한 흐름이다. 북핵문제를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을리 없다. ‘7/ 4 남북 공동성명’ ,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 합의서’ 그리고 ‘6/ 15 남북 정상선언’이나 ‘10/4 남북 공동선언’등을 통해 남과 북이 나눈 사연은 깊고 많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이라는 한반도 통일 3대 원칙도 있다. 문제는 결단이다. 핵 보유국 지위를 탐하는 북한의 배수진(背水陳)이다.
문창극 대기자의 의견이 새롭다.(6/23. joins.com) 그 또한 북의 핵 제거와 북한의 체제 교체에 방점을 찍는다.

특별히 “중국의 협조없이 북핵은 해결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유 등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곧 식물국가가 되어 버린다”는 냉엄한 현실을 적시한다.그는 중국의 협조와 결단을 촉구한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북한 체제를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북한 체제를 바꿀 것인가? 묻는다.

한.미, 두 나라는 중국의 도움을 얻기위해서는 심지어 “북한 체제의 변화 시 일시적인 중국의 영향까지도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까지 말 한다. 행간의 뜻을 살핀다면 한시적인 중국의 북한지역 지배권 까지 눈 감아 주자는 것인지…동북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에게 북한 지역을 통체….

설령 그렇다 해도 중국은 오늘의 북한을 버릴것 같지 않다. 턱밑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오락 가락하는 꼴을 두고 볼 중국이 아니라 생각된다. 자기들 도움이 없으면 ‘식물 국가’ 가 되어 버리는 북한이다. 핵무기만 지금 수준에서 통제 할 수 있다면, “이이제이(以夷制夷) “ 어찌 이웃을 버릴 것인가. 지구촌의 맹주자리를 넘보는 중국이다. 60년 혈맹인 북한을 제어. 아우르지 못 한다면 그 체면이 뭐가 될 것인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걸으며….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결전 전.후를 지켜 볼 것이다. 목숨 걸고 사선(死線)을 넘겠다는 북한을 다독이며….
이 같은 자리 위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5자 회담의 허실”도 짚고 넘어 가야 한다. 예상된 중국측의 반대의사야 그렇다 치고, 극적인 사태 반전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은 핵 거래를 앞 세운다.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노린다. 만(萬)에 하나,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회담이나5자회담”을 청한다면, 미국이 어찌하리라 생각하는가. 그 때가 미국 대선을 코 앞에 둔 2012년 3.4월쯤이라면 오바마 대통령 팀은 어떤 행보를 보여 줄까. 국가이익을 말하는 미국의 정치 물결은 어떻게 요동치리라 보는가. 모두가 한국 편일까?

북한의 속셈을 살 필 때이다. 당근은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미국, 수 틀리면 힘으로 밀어 부치겠다고 큰 소리다. 그러나 중국의 벽이 있다. 쉽게 넘지는 못 할 것이다. 화약고는 북한이다.살아 남지 못하면 뿌리체 뽑힐 형편이다.어떻게 해서라도 미국과의 거래를 획책할 것이고, 한. 미 두나라의 이간을 엿 볼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볼모잡는 일이야 없어야 할텐데. 마지막 한 수, 핵 개발 다음 카드는 있는가. 먼저 찾아 내야 한다. 그 뒤에 북한 체제를 교체하든지, 북핵을 박살내던지 할 일이다. 말로 해서는 결코 될 일이 아니지만..
더욱 더 큰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북한보다 더 무모한 사고를 칠 수 있는 ‘뱃짱 애국’을 경계할 때이다.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은 우리 몫이다. 북한까지도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 뭣을 더 바랄 것인가. ‘천려일실(千慮一失)의 우(愚)’가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일만은 없으리라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