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4월 4-8일)시험위성 광명성 2호 발사 계획 발표, 미국의 식량 원조 거부, 두명의 미국 여기자 억류 등으로 기세를 올리던 북한이다.

급기야 3월 24일 오후, 북한의 로켓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실제 발사까지 연료주입 과정만 남겨 놓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발사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이다.(연합 3/26 참조)

그런가 하면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 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한 둘이 아님” 을 지적하며, “ 6자회담 참가국들인 일본이나 미국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 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 는 것은 9.19 공동 성명의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고 자기들의 주장을 분명히 한다. “적대 행위가 안보리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안보리 자체가 9.19 공동 성명을 부정하 는 것” 이고, “9.19 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 진다.”고 결기를 돋우며, 6자 회담 불참이라는 배수(背水)의 진을 치고 나온다.(한국 3/25 참조)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이 내세우는 9.19공동성명은 어찌된 내용인가. 2005년 9월 19일 북한 핵 포기와 이에 따른 6자회담국의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성명형식으로 발표 한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화존중과 평등 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확인 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 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 다. 제 3항과 4항과 6은 생략.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이행방안은 2007년 ‘2.13 합의’)

그렇다면 9. 19 공동 성명은 미국 ‘부시 정권의 퇴장’과 명운을 함께 하는 것인가.북한의 로켓 발사, 미. 일의 강력 대응, UN 안보리의 제재,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거부. 이같은 사
실들이 만약 현실로 나타 난다면6자회담의 앞 날은 어찌 되는 것인가. 암울한 그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과 북의 ‘공생. 공영’을 끝없이 흔들고 좀 먹는다. 주변 4강의 국가 이익과 맞 물려 아직도 알게 모르게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냉전 의식과 상호 불신’ 탓이다.

한반도 평화없이는 북핵 문제 풀 수 없다. 남 과 북 사이의 믿음, 신뢰없이는 평화 없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봄 철, 꽃 길이 남녘에서 부터 열리듯…그렇게 믿음의 손 길, 먼저내 밀수는 없는가. 굶주리는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나눔’을 본보이면 어떨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꼭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