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마트와 세탁소 등 대형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비닐봉지 재활용 의무화 규정이 1일 시행됐다.

노동법과 부동산, 세금, 유통, 임금 규정 등 2009년 1월1일을 시작으로 바뀌는 규정들이 많다. 뉴욕주 최저 임금 인상과 재산세 추가 부담, 비닐봉지 재활용 의무화 규정 등 한인들이 숙지해야 할 주요 규정들을 알아봤다.

■세제
2009년부터 다주택 소유에 대한 세법이 바뀐다.1일부터 주택 2채 이상 소유주는 두 번째 주택을 팔아 매매차익을 남길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리 부과된다.2008년까지는 두 번째 주택 매매 시 주 거주지로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개인 25만달러, 공동 50만달러의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바뀐 세법에 따르면 두 번째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주 거주지로 사용한 기간에 총 사용기간을 나눈 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가족 별장으로 10년 사용하고 주 거주지로 15년 사용했다면 주 거주지로의 사용기간 15년에 총 소유기간 25년을 나누면 60%가 나온다. 매매차익의 60% 만큼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모기지 부채 조정 법안(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의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주는 2008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를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해 사용된 모기지나 재융자를 받은 주택 소유주가 이에 해당한다. 재융자의 경우 융자 바로 직전 모기지 잔금까지만 소득세 신고에 포함된다. 그러나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사이에 거주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모기지 탕감 및 취소될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첫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주는 ‘첫 주택 구입자의 감세 혜
택(First-time Homebuyer Credit)’을 받는다.

주택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7,500달러까지)을 환급해 주는 이 혜택은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7월1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기간에 처음 주택을 구입했거나, 기존 주택 소유주라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새 집을 구입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7% 인상된다. 단독주택 소유주는 연평균 118달러, 1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코압 건물은 세대당 연평균 162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
2009년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1일부터 뉴욕·뉴저지의 식당 등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행 4달러60센트에서 4달러70센트로 오른다.현행 시간당 6달러5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은 7월24일부터 7달러25센트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뉴욕·뉴저지 연방 최저임금도 현행 7달러15센트에서 7달러25센트로 오른다.
2월1일부터 50명 이상 고용인을 둔 중소기업은 기업 파산 및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때 최소 90일 이전에 해고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과거에는 해고 2주 전 통보가 일반적이었다.

■식품
뉴욕시 5개보로에 5개 이상 체인이 있으며 매장 규모가 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마트와 세탁소 등 유통업체들은 1일부터 시행되는 비닐봉지 재활용 의무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쓰레기 감소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이 규정은 매장 내 비닐봉지 재활용 수거함을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과 재사용 가능한 샤핑백을 판매할 것, 비닐봉지에 ‘재사용 또는 재활용 하
자’는 문구(0.5인치 크기)를 삽입할 것, 매년 한 번씩 수거되는 비닐봉지 양을 뉴욕시 위생국에 보고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항목은 마트내 샤핑용 비닐봉지, 신문 배달용지, 드라이클리닝 봉지 등이다. 식당은 규정 대상에서 예외다.비닐봉지 제조업체들도 유통업체의 요청에 따라 교육 가이드 및 비닐봉지 수거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기타
새해부터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이 월 평균 7달러50센트씩 인상된다.2월17일부터 실시되는 미 전역 디지털 방송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TV 시청자들은 ‘DTV 컨버터 박스’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케이블이나 위성 서비스가 없는 가정은 DTV 컨버터 박스 없이는 TV 시청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전환해 TV로 보내주는 컨버터 박스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들이 컨버터 박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40달러의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쿠폰으로 시가 40~70달러의 컨버터 박스를 구입할 수 있다. 신청 후 쿠폰을 우송받는데 최대 6주가 걸리므로 디지털 방송 실시 이전에 컨버터를 구입해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

6월1일부터 미국 인접국을 통과하는 시민권자는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과거 시민권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제시하면 국경 통과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여권 소지가 의무화된다. 14세 이하 어린이와 79세 이상 노인들은 새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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