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경고 조치, 김상언후보를 내려 친다. 처음 보는 강수(强手), 한인회장 선거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후보 자격을 상실 한다. 해당후보의 목줄을 죈다. 선거 판세를 가르고, 회장 당락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 진 내용은 이렇다.(관련문건은 Fax로, 인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받음)

제26대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장 선관위(위원장: 인진식)는 11월 17일, 선관위가 ‘인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시정 협조 문건을 김상언.전일현 후보에게 보낸다.

“전략…선관위에서 제작한 공식 선거 포스터를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선거문서를 개인의 구미에 맞춰 사용하는 일이 불법적인 사항이오니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되어 이 사실을 알려 드리니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선관위에서는 강력한 대처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후략…11월 17일(월) 인진식(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다음날 11월 18일(화요일), 선관위는 ‘김상언 후보측에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김상언 후보와 선거대책본부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공식 포스터를 임의로 절단해 사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일인 2008년 11월 17일 오후 2시 17분경에 공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1차 경고를 합니다…. 세칙 5조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차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명 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5조: 모든 입후보자는 상대방을 정당한 근거없이 중상모략 비방할 수 없으며 금품을 제공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선관위로부터 3회 이상의 경고 서한을 받을 경우 후보자격을 상실한다. 2008년 11월 18일. 인진식(서명)” 후략

전광석화와 같은 ‘경고’조치가 눈에 거슬린다. 물론, 선관위의 공식 선거 포스타를 ‘임의 수정’하거나 파손함은 위법이다.선관위로부터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만약 불응.계속 한다면 경고조치 받어 마땅하다.

그러나 24시간이 다 안 되어 내려 진 ‘경고’조치다. 해당 후보측의 고의성이나 불응.계속 여부를 조사.판단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출마 후보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기에 위반 사실과 그 사실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과 경고조치 여부는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했는가. 또 공개회의로 이해 당사자의 변론기회는 당연히 주어저야 한다. 정말 변론기회를 주었는가. 인진식 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가 진정 공명정대한 선관위라면 더 더욱 그렇다는 말이다.

선관위가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되어 이 사실을 알려드리니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힌 여유와 보살핌의 뜻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눈에 거슬리고 마음 찝찝한 구석은 이뿐만이 아니다.

위에서 보듯 이번 경고조치의 근거가 된 세칙 제5조는 “상대방을 정당한 근거없이 중상 모략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고, 3회 이상 받을 경우 “후보자격을 상실”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어디에도 포스터의 임의절단 사용의 금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세칙5조 내용이 이러한데도 선관위가 이를 내세워 “…시정 되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1차 경고를 합니다”라 말 할 수 있을까? 정당한 “경고 조치”인가.

동포사회의 축제가 될 4년만의 회장 직접선거요, 40여년동안 교민사회를 위해 온 몸으로 봉사해 온 “인진식 위원장”이다. 선거판의 화합과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 아쉬움이 크다.

유권자는 이를 어찌 보고, 교민사를 쓰는 손은 이를 어찌 쓸 것인가. 묻고 또 묻게 된다. 어쩌면 투표권 제한에 대한 찬.반 투표로 번질 이번 한인회 회장단 선거. 내일11월 22일 (토요일)이 투표날이다.유권자 모두가 참여,유종의 미(美)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