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소식 반갑다. 30일 미국과 맺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소식이다. 이제 한 시름 덜었다. 한국 증시도 예상보다 빨리 기운을 차릴 것이다.그 동안 미국 월가에 나 돌던 ‘한국 위기설’에 얼마나 속을 태웠던가.심지어 ‘바야흐로 한국에 베어스턴스의 유령이 출몰했다’며 ‘해지펀드 등 해외 투자자들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이제는 한국을 다음 목표로 삼는 상황이 됐다’고 큰 소리치는 꼴까지 지켜봐야 했다.

사실, 오늘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2년전에 예고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한국은 갑작스런 금융흐름의 경색으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공격받기 쉬운 국가가 됐다”는 주장에는 등골이 서늘하기까지 했다.(한국10/29 참조) 97년 IMF 악몽이 떠 오르기도 했다.
끈끈한 한미공조가 낳은 결실이 틀림없다. 정상외교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쾌거다.

한국의 뒤를 봐 주겠다는 미국 정부의 상징적 결단으로 평가할 만도 하다. 청와대가 활기를 되 찾고, 목소리에 생기가 돈다.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과 미 지명위원회(BGN )의 독도 영유권 원상회복.11월 15일 워싱턴 다자간회의(G20) 참여에 이은 한미공조의 4번째 선물”이라며, 조지 W부시 대통령을 가마태워 주는 것까지는 좋다.

그렇지만, ”이번에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등 총 4곳으로 이들 국가는 모두 전략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 이라면서 “이들 국가는 각각 지역에서 미국의 거점국가들”이라 한 대목에서는 좀 그렇다.
목에 걸리는 다른 두가지 소식이 있어 그렇다는 것이다.(연합뉴스 10/29.30일자 참조)

“한.일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소식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8일 “우리는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을 우려하는 태평양과 유럽에 있는 동맹국과 우방이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계속 의존 하도록 할 것” 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 방침을 밝혔다. 계속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추구하는 한 우리(미국)는 핵무기나 대랼살상무기(WMD)로 미국에 도전하면 재앙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도록 핵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겁 주는 대목이다.

둘째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구체화 하자고 제의해 왔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29일 “미측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 계획으로)구체화 하자고 제의”해 온것을확인했다. 물론,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한국 정부는 2005년 초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 하려는 미측의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명, 작전계획화 작업은 중단. 이후 양국은 개념계획만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다.

그런데 이제 와,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뭊지 않을 수 없다.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어찌 되는가. 물 건너 간 것인가. ‘강성국가’ 북한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가. 미국은 북한을 한반도의 ‘제2의 파기스탄’으로 인정,대접해 줄 요량인가. 북한을 ‘태러지원국’ 에서 빼 줄 때부터 숨기던 미국의 속셈이 바로 이 것인가. 천인공노할 생.화학 무기만으로도 북한은 다루기 힘든 데,핵무기까지… 왜 인가 ? 무엇때문 인가.
미국의 동북아 ‘거점국가’ 대한민국은 어찌 되는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을 당하는 것인가. 미국은 말이 좋아 국가이익을 내세우겠지만, 한국의 안위는 어찌되는가.

웃을 일이 아니다.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통화스와프 협정 체결과 위 두 소식을 맞 물려 놓고 깊히 생각해 볼 일이다. 한국이 취 할 스탠스나, 나아 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다시묻고,
또 물어야 한다.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여기서 접는 것인가. 남북관계의 모두를 옥죄고 있는 북핵 문제를 뛰 넘고,대화,교류,협력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가.남.북 사이의 “상생과 공영” 이다.무조건 먼저 만나야 한다 .’퍼주기’ 이상의 협력이 오고 가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주인의식을 다지며,남북6.15공동성명과 10.4 정상 회담에 담긴 정신과 사업을 챙겨야 할 것이다.너무나 늦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