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15억달러 줄어..공무원 감원도 불가피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게는 15 억달러까지 줄어들게 되어 대규모의 예산삭감과 정부 공무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5시에 발표되어 로컬 텔레비전의 뉴스를 타고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패트릭 주지사는 미국과 함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가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면서 주민들은 서비스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삭감과 감원이 군살(fat)을 잘라내는 것이 아닌, 근육(muscle)을 잘라내는 스케일이 될 것이며 서비스의 삭감과 공무원 인력의 감소를 체감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최근들어 예산관련 부처의 고위 관리들과 예산 삭감안 규모를 조절하기 위한 회의를 자주 가졌는데 그가 공식적인 발표를 늦추고 있는 가운데 282억 달러 규모의 2008/2009 회계년도의 예산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삭감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일고 있었다.
지난 화요일에도 그는 주의회의 상하원 지도자들과 테레스 머레이 상원의장의 사무실에서 만나 예산삭감의 규모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주정부 예산삭감의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금 수입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가의 하락과 부동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세입 감소와 함께 소비 위축에서 초래된 판매세(sales tax)와 실업률의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income tax)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세금수입 감소와 함께 주정부의 예산 지출항목에서도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이번 예산삭감과 감원에 또 다른 원인을 제공했다. 주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대규모의 지출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는데 예상 지출항목들 중에서는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과 헬스케어 비용, 경기침체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 증가액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주정부는 최근 몇년 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항목들을 처리해 왔었는데 다행히도 그 동안은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웃돌아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경제위기를 맞아 올해부터는 사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다.
한편 정부예산 감시기관들은 주정부의 예산 불균형이 이제 시작일 뿐이며 더 큰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마이클 위드머 매사추세츠 납세자 재단 회장은 이것은 최소한 20억달러 규모의 예산적자이며 아마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지난 3주 동안 있었던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위드머 회장은 그러면서 관공서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며, 주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각종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지난 주 주내 공립대학교 예산관계자들은 주정부 예산부처로 부터 정부지원금이 약 5.6퍼센트 줄어들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위드머 회장은 또한 주지사가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8억달러 규모의 예비비 비축분을 허물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주정부의 예산 적자분은 4억달러의 예비비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지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화요일 패트릭 주지사는 로컬 정부와 교육예산에 대한 예산삭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현재까지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며 만약에 삭감이 불가피 하더라도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달 초 예산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주지사 사무실 예산에서 7퍼센트인 60만달러를 자진삭감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주의회도 운영 예산의 10퍼센트를 줄여 910만달러를 아낄 것이라고 답했었다.
매쓰 주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회계년도 중 예산 삭감을 경험해 왔었는데 2002년 10월, 제인 스위프트 주지사 권한대행은 2억 달러 규모의 예산삭감을 단행했었고 같은해 12월에도 6천만달러를 추가로 삭감했었고 미트롬니 주지사도 2003년 1월 3억 4천만 달러규모의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이 중에는 1억1천400만달러의 로컬정부 보조금과 1억3천3백만 달러의 헬스 서비스와 인건비 삭감이 포함되어 있었다.
패트릭 주지사는 당선 직후 주정부 예산의 적자보다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임 롬니 주지사가 단행했던 3억8천만 달러 규모의 비상예산 삭감을 무효화한 바 있는데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그 결정이 결국 이번 대규모 예산삭감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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