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북한 인민군 금강산 지역 군부대 대변인이 금강산 지역의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에 대해 추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브리핑에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군 담화 납득할 수 없어..유감이라는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질문을 받고 있다. mtkht@yna.co.kr

법위반 안한 남측인원 추방, 남북간 합의서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정부는 3일 발표된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담화와 관련, 북한이 지난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남북관계 뿐 아니라 국제관례로 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로서는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며 북한은 조속히 금강산 사건 진상조사에 호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개성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이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이 개성지구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개성관광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금강산 관광과 다른 남북관계는 분리대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김 대변인은 답변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남북 당국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및 재발방지대책 등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 금강산 사건을 해결하고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이 금강산에서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금강산 지구에 체류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분명한 합의서 위반이라며 북측이 금강산 지구내 체류 인원에 대해 추방할 권리는 없으며 무슨 근거로 일방적으로 추방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모의실험 결과에 대해 합조단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어느 정도 추측이 포함된) 예단성 내용은 거의 발표를 하지 않았다며 모의실험 결과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의 성격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의 발표 그대로 금강산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 대변인이 발표한 것이라며 담화 문구중에 ‘위임에 의해’ 했다는 내용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조치는 이러한 주장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남북공동 입장을 희망해 왔는데 북측은 이에도 호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북이 올림픽에 공동입장하는 문제는 그동안의 관례나 북한의 주장에 따른다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올림픽 개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공동입장이 성사될 수 있도록 베이징에 가 있는 우리측 대표단을 통해 끝까지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산 등 금강산 체류인원에 대한 남측의 자진 철수 조치 가능성에 대해 김 대변인은 신변안전이 최우선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변인 담화 직후 남북출입사무소, 고성 출장소, 현대아산 관계자 등에 대해 관련 상황 통보하고 평양 등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금강산에 체류중인 남측 인원은 금강산 관광사업 관리를 위한 현대아산 관계자 47명, 골프장 관련 사업자 및 협력업체 직원 150명, 금강산 면회소 관련 사업자 16명, 온정각 식당 운영자 등 기타 사업자 49명 등 2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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