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목슴을 잃는다. 새볔, 혼자, 그것도 여자다.
관광지다. 구두경보로 접근을 통제하고 숙소로 되 돌려 보낼 수 있다. 여의치 않았다면 체포, 연행하여야 했다. 죽이지는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사살했다. 왜 일까? 무엇 때문일까? 급격히 돌아가는 북.미 두 나라 사이의 해빙무드를 깨겠다는 것인가. 테러지원국 해제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매달 100만불 이상의 관광수입 보다 더 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인가? 도대체 속셈이무엇일까. 16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어렵사리 이어 온 (남북)교류를 단절할 생각이 아니라면 원칙과 순리를 좇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르며,’사건의 성격부터 합리적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음을 알린다. 옳은 말이다. 냉정을 잃지 말어야 하고, 크고 길게 보는 안목도 필요 할 것이다. 사설은 계속 된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 초병의 우발적 과잉대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피력한다. 남.북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하 MB)은 16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정부의 의무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스스로를 일깨우며,”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확실한 관광객의 신변 안전조치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은 재개할 수 없다”고 못을 친다.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한)합동조사는 필요하다. 요구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도 이대로는 않된다.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원칙과 순리대로라면 당연한 요구다. 그러나 그것이 실용적인 조치고 요구인가. 원칙과 순리가 통하는 상대라면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애시 당초 일어나지도 않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대북지원을 해 왔고 특히 금강산 관광을 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데도 비무장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하는 북한이다.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지금까지 숫 하게 보아 온 불행이다.
MB정부가 저같은 각오를 다짐 할 것이라면“사즉생(死卽生)”. 보다 ‘결연’했어야 한다.
7월11일11시 30분, 현대 아산은 통일부에 관광객 피격 사망사고를 알린다. 11시45분에 청와대에 이른 보고 내용은 어이 된 일인지 오후 1시30분에사 대통령에게 보고 된다.
당일 오후 2시20분에는 MB의 18대 국회 개원연설. 핵심 내용인 대북 제안인.”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의 재개 제의”가 발표 된다. 맥 빠지는 정말 허망한 모습이다.
이 순간, 이 대목을 다시 짚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인가. 실용적인 최선인가. 차선인가.
대북 포용정책을 다시살펴 남북 교류.협력에 나서겠다 해도 이같은 모습은 말이 안된다. 강건하고 결연한 모습으로 나서야 한다. MB와 그 팀은 국회연설을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관광객 박여인 피격 살해 사건”을 직접 보고 드린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 드리지 못한 무능과 잘못을 빈다. 용서를 구하면서 흉중에 품고 있는 ‘대북 대응 전략’을 밝힌다. 먼저 얻어 내기 어려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보다는 이번 총격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이번 사고가 의도된 사살이던 ‘북한 초병의 우발적인 과잉대응’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이던 결과에 책임만을 묻는다. 그리고 재발방지와 관광객 신변안전에 대한 남북 당국간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한다.
이 다음이 핵심을 이룬다.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만족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금강산 관광은 물론 모든 대북 교류와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6자회담까지도 재고하겠다’ 고 배수진을 친다. 미국과 중국의 멱살까지 잡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팀이 MB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MB정부는6.15와10.4 남북정상회담 정신과 내용을 승계, 발전시킬 것이며 전면적인 대화 는 물론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교류.협력의 재개를 제의한다.새로운 길이 열 릴 수 있다.평화와 번영을 다저야 할 한반도다.통일을 위하여서 손 잡어야 할 북한이다. 위기는 기회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MB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태로 빗은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움켜 쥘 수도 있었는데, 아쉬움이 큰 7월의 시련이다. 또 한번 선택과 결단은 최고 지도자의 몫임을 뼈저리게 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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