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개발위원이 시 상대 소송 제기해
의회 다수파측선 “소수파 정치공세”반박

어바인시 도시개발위원과 어바인 경찰위원회 전 위원장이 어바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OC 레지스터에 따르면 원고 측은 4월 말 OC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존 웨인 공항 근처 재개발 사업권자인 매과이어사와 시정부가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적절한 절차 없이 은밀하게 협상을 타결했다며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상 타결을 주도한 시의회 다수파(베스 크롬 시장·강석희 시의원·래리 애그런 시의원) 진영이 2006년 선거 당시 12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매과이어사로부터 간접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베스 크롬 시장과 두 의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 의혹이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크롬 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도시개발위원은 소수파인 크리스티나 셰 의원이 임명한 인물이라며 배후에 있는 소수파가 시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정부는 환경평가 등을 거쳐 90에이커에 달하는 어바인 비즈니스 컴플렉스 내 팍플레이스를 저소득층 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세부방안을 놓고 시정부와 지루한 줄다리기를 펼치던 개발업체 크로우인트롭은 결국 2002년 팍플레이스 부지를 매과이어사에 넘겼다.

매과이어사는 2005년 주상복합단지에 저소득층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2006년 12월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2007년 10·11월, 2008년 1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 시의회는 저소득층 주택을 안 짓는 대신 약 1,0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

어바인시 도시개발위원회 그렉 스미스 위원과 어바인 경찰위원회 팻 로저스 전 위원장이 시정부를 고소한 이유는 저소득층 주택을 보상금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 압박이 거세지자 시의회 다수파는 4월8일 공식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찬성 3, 반대 0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소수파(크리스티나 셰·최석호 시의원)는 안건처리 연기를 요구한 뒤 퇴장했다. 시정부 담당자는 새로운 협상안으로 인해 개발의 큰 골격이 바뀐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매과이어사가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기 두 달 전인 2006년10월 ‘플래닝 2020’이라는 단체에 12만달러의 기금을 기부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의회 소수파와 원고측에서는 이 자금이 2006년 선거 당시 다수파 후보 홍보자료였던 ‘홈타운 유권자 가이드’ 제작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수파는 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매과이어에서 기부를 했는지도 몰랐고, 플래닝 2020은 카운티 교통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발의안 M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카운티 내 다른 시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시마다 절차가 달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라면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