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에게 바란다

한미우호 강화.남북대화 함께

이문항/ 전 주한 유엔군 사령관 특별고문
한국이 미국을 등지고 살 수는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식은 한미 우호의 온도를 과거보다 더 높여야 한다. 그러나 한미간 우호 증진이 남북관계와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보이면 북한은 등을 돌리게 된다.
이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이란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의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은 무시되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북한은 이라크 전으로 부시 행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잘 간파하고 있다. 임기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는 부시 정부의 초조함도 이용하려 든다. 그래서 시간을 끌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나쁘다고 대화를 피하고 협상을 기피하는 것은 국익을 위하는 방식이 아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국의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켜내는 방식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미관계의 온도를 높이되 절대 미국의 속국처럼 보여선 안 된다.


이중국적.영주권자 투표권 안돼

이인탁/ 변호사
새 정부는 재미동포들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 추진할 때 무엇이 진짜 동포들과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면밀히 광범위하게 파악한 후 실시해야 한다. 소위 표면에 나타난 동포들의 견해라는 것도 반드시 대다수 동포들의 의지와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이중국적 허용은 미 국법에 위배된다. 이민자들은 귀화시 국적 포기를 선서하고 미국에만 충성을 맹세하고 시민권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귀화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밖에 될 수 없다. 이중국적 허용은 미국법과 상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투표권을 영주권자에까지 준다는 참정권도 웃기는 일이다. 영주권자는 사실상 미국의 준 시민이다. 미국에 영주 의지를 갖고 와 귀화 절차만 남은 신분이다. 만에 하나 우방과 마찰이 생겨나선 안된다. 무비자 협정도 재고돼야 한다. 이는 미국에 당당히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무자격자를 위한 비자면제협정이 시행되면 한국의 전과자, 매춘부 등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뿌리교육 위한 민족학교 설립을

추성희/ 워싱턴 통합한국학교 메릴랜드 캠퍼스 교장
지금 재미 2세들은 미 주류사회의 각 중요 포스트에 진출해 있다.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2세들이 몇 백만명이 있어도 한국말을 못하면 민족의 자산이 될 수 없으며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가장 먼저 2세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는 바로 뿌리교육이다. 스스로 한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게끔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이들이 미 주류사회에 진출, 조국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민족교육의 현실은 열악하다. 교재는 시대에 뒤졌고 이곳 아이들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됐다. 그러니 아이들이 싫증을 내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또 미국의 수도라는 워싱턴에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민족학교 하나도 제대로 없다. 1년에 수만 달러를 내고 교실을 빌려 공부하고 있다. 실용을 추구하는 새 정부는 이런 민족교육에 눈을 돌려야한다. 백 마디 말보다 학교라도 하나 지어주는 그런 성의와 투자를 미국에 살아본 대통령께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


국가차원서 과학기술 육성해야

최규용/ 메릴랜드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미국에서 30년간 미 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을 가르치며 얻은 중요한 결론은 한국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는 점이다.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국어교육에 문제가 있다. 미국 학생들에 비해 지식의 깊이와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러니 영어를 해도 대화 수준이 낮고 높은 수준의 영어를 하지 못한다. 이는 발음과 어휘력을 떠나 사고의 깊이와 표현력 부족의 문제다. 국어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영어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말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새 정부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꾸준한 노력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부의 해체는 우려할 만하다. 새 정부는 이 같은 과학기술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기초 및 응용과학 기술 연구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 동력을 다양하게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정책 및 지원 편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