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흐름은 부동산시장이 뜨고 지는 것부터 이해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실, 따질 것도 없이 경제의 원천은 ‘땅“으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한 부동산은 수요를 발생시키고 더 좋은 입지의(경제적 환경이 우수한...) 부동산을 차지 하고자 하는 경재으로부터 세계의 경제시장은 성장하고 몰락하는 반복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개인의 정보력의 취득과 활용을 뒷받침 해주는 국가의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공개적인가는 부동산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소임을 그 누구도 부인키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일본의 강제침략과 지배의 오욕의 시대가 있었고, 당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를 통한 대륙진출이 그들의 야욕이었으며 그럼 으로서 아시아의 제왕적 국가로서 남기를 원하였고, 시발점인 한반도의 안정된 식민화는 철도 및 교량, 도로 건설로부터 시작되어 부동산개발의 효시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것은 부동산개발로 인한 그들의 침략의도를 완성시키는 기본적 토대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에도 부동산이 지닌 경제적 위치는 모든 경제활동의 최 정점을 놓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가 퇴색된 현재에 와서는 일반 개인들조차 경제적가치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부동산투자 및 보유활동은 어느 것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치는 ‘서브프라임’의 부실화로 인한 국가경제의 위기로 막강한 국제통화질서에서의 미 달러화 가치도 덩달아 추락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동산”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차지일 수는 없는 것이다. 5년 전 출범한 한국의 ‘참여정부’는 분배중심에 가치를 두고 온 힘을 기울려 경제 질서를 바로 잡고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개편을 꾀하였다. 하지만 얼마 전 끝난 대통령 선거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질책과 비판은 쏟아졌고, 궁극적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패’란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발단은 참여정부의 출범에서부터 시작된다. 현 정부는 초반부터 부동산시장을 마음대로 휘저으려 했고 이러한 정부의 빗나간 노력은 절대지지층인 서민과 중산층으로 부터도 외면 받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본래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덜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려정책을 펴고자 했던 의도는 좋았으나 이 같은 효과를 보기 전에 국가경제가 황폐해 져 결국 덜 가진 자들은 혜택을 보기 전에 몰락하고 말았다.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부터 인구를 분산시켜 지방을 성장시키고자 했던
정책은 불발에 그쳤으며 노후주택 재건축 건은 서울소재 아파트 거주자들의 이해를 얻어내지 못함으로 오히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10년만에 보수정당이 정권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이명박 호이다.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의 공약에서 최우선시 한 것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다. 대통령선거 후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새로운 정부의 예정된 정책공약을 신뢰하여(?)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이 꿈틀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새로운 정부에게 던져지는 과제이고 온몸을 던져 벗어나야할 그들의(이명박 정부)숙명적인 목표가 돼 버렸다.

초기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요동치면서부터, 이명박 당선자 측은 제도적으로 취임하자마자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부동산 세금제도는 현행제도를 유지시키면서 내년 말(2008년 도 말)에 정책의 모티브를 찾겠다하는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부동산은 한국 민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경제재이고 이 문제는 교육 문제와 같이 목숨을 내놓고 덤벼드는 초미의 관심사항 인지라 아무리 유능한 정부가 있다하더라도 100% 국민을 만족시켜주는 정책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예측이 가능한 것은 부동산 세금제도에서 ‘취득 및 등록세의 재편과 보유 세를 늘릴 것인가?’와 ‘유지할 것인가?’ 부터 거래세의 중심인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까지 손 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아마도 만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재의 현실이고 보면 양도세의 새로운 정책이 그나마 손대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금문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깊게 영향을 끼칠 것이나, 새 정부의 중추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계획은 전 국토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근본환경이 변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서 이문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명박 정부의 기회이자 위기라는 것을 말하고자한다. 결론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부는 끝나가는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시장에서부터 원인을 찾아 수요공급의 균형과 개발위주보다 안정된 경제 환경 구축, 그라고, 부동산금융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Tel: 82-2-554-6040 , Cell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