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지금 현재까지 최소 세 명의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왔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국가의 운명은 그들의 결정여하에 따라 환희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다.

전제국가의 지도자가 있을 때... 민주국가체제로 들어와서 1인 장기집권 지도자가 있을 때.... 그들의 절대 권력의 횡포는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고, 또한 다원화된 현대문명사회 속의 다양화되고 개인자유주의가 팽배한 현재까지 와서도 권력의 힘은 각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국가의 운명의 결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조차 예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막강 권력의 그 자체임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다.

그런 대통령을 뽑는 5년마다의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다. 신임대통령에게는 그 스스로도 매우 감격스런 국가경영의 첫발을 내딛는 매우 가슴 떨리는 감격에 사로 잡혀 있을 때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새로 뽑힌 지금에도 국가의 모든 문제들은 지금도 요동치듯 일어나고 있고 국민의 삶은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새 통수권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초까지 “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각 분야에 대한 업무의 인수인계와 동시에, 국가경영에 대한 새로운 업무계획과 실천방안을 구상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밝히고 추진해야할 것이다.

지금의 그에 대한 호칭과 명칭은 ‘대통령당선권자’이다. ‘당선자’는 그가 선거과정 중 스스로가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믿음과 실천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 “한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고자한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 부동산시장은 노무현정부의 성과위주의 조급한 시장개입으로 경제 자유흐름에 따라 국민의 투자권리를 보장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노무현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자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리했을까, 아니면 국가가 통제하기에는 힘이 붙여서 그리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여하튼 금융에 있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압력, 조세제도강화를 통한 직접적인 부동산시장의 통제정책은 지금이나 당시에나 너무도 충격적이고 너무도 억압적인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세금이 무서워 주택을 팔고자하는 매도 분위기는 급격히 사라졌고, 매수의지도 금융조달의 어려움으로 실종되었고, 그 결과 부동산 거래시장은 한파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대통령당선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부동산시장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역설하였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당선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고 보면, 아마도, 새로운 정부출범 후에는 현행 부동산정책은 매우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올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행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공급위주정책을 임기 초, 중반까지 철저히 무시해왔고, 특히 양질의 주택공급을 원하는 신규주택구입자의 바램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책을 줄기차게 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부동산세제의 강화에서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반영 의무화와 차별 없는 양도세 부과정책은 오늘날 부동산 거레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왔음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노후화가 진행된 서울의 재건축 대상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재건축을 규제하는 제도를 양산하여 선호하는 주택지역에 대한 공급을 틀어막은 것은 오히려 재건축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요인을 제공하였다.

‘지방분권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매력적 구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지방의 토지시장을 급팽창시켜 정부 예산중 상당부분을 토지 매입보상으로 몰리게 하여 보상비로 나간 자금이 오히려 수도권의 아파트와 땅을 사려는 투기적 자금으로 변질시킨 것도 그들 정부의 한심스런 정책이었고, 이러한 정책의 잘못된 선택은 한반도의 전 부동산가격을 시장 평균가격보다 급등케 한 주된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실책으로 나타난 부동산가격의 급등원인을 부동산 투자자에게만 책임을 돌려 징벌 적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발버둥 해 왔고 급기야는 부동산 정책당당 공무원을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였다고 집단 훈, 포장을 수여 한 우스꽝스런 일도 했던 것은 웃기지도 않은 비극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 의사를 공공연히 내세웠던 ‘신임 대통령 당선자’ 는 “양도세 과세의 탄력적 운영재도 마련”, “수도권 주택공급 제한의 완화”, “재건축시행의 제도규제완화”, “서민주택공급의 보장”, “종합 부동산 세제의 재검토” 등을 대표로 하는 친 시장적인 부동산시각을 드러내었고 이렇게 함으로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주택가격의 안정화,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 보장 등을 분명히 추진한다 했음을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재 외국 거주 동포들의 한국 내 주택보유에 대한 양도세 과세 정책”을 현 노무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동포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도 이번 기회에 다시금 들여다보길 요청하며, 향후,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자유로운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크게 신경을 써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는 것이다. -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Tel: 82-2-554-6040 , Cell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