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문제 조국 ‘대한민국 호’가 한치 앞도 보이기 힘든 무한 국제경쟁 속의 험난한 파도를 넘고자 하는데, 유능하고, 능수능란한 선장을 찾기 위해, 모든 국민의 시각과 촉각이 향해 있다.

해외 한인 동포사회도 찬반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참정권’ 문제를 놓고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와 관련해 대단한 관심 속에 현재의 대통령 후보들 간의 경쟁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능히, 짐작 가는 바 이다. 그중에서 일찍이 당내 후보경선을 끝내고, 정당의 명실상부한 대통령후보로 선정된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로 그간 이 후보가 경선기간 중에 내비친 정책적인 비전과 서울특별시장 재직 시 내보였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견을 갖고 이 후보의 향후, 대선승리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각국 등 자유경제체재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부동산정책을 일부러 만든다든가’, ‘수요와 공급을 정책으로 급조하여 권장 또는 규제한다든가’ 하는 완곡한 시장개입은 그리 발견되질 않는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정도(자유경제)와 비교해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정책적 개입을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보면서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악 영향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해당 국가들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이상하고, 괴상하다고 보는 것은 작위적 관찰에서 비롯된다. 부동산시장의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은 오히려 이같은 현상이 타성화 되어 누가 정부를 운영함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고 달리하는 현실인지라 차기정부에 수장(首長)으로 입성하려는 유력대선후보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크게 다섯 가지의 사항(공급정책, 세금정책, 주택분양의 상한제 및 원가공개, 서민의 주택마련정책, 재개발 및 재건축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을 살펴보자.

1) 공급정책
그동안 현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2)세금정책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한번 만들면 아무도 손 못되게 하겠다!’ 라는 명분을 만들고 이 원칙에 각종 부동산세제 개편 만든 것은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논리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조세정책이 부동산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기본 명제로 삼아, 경기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라는 단일 세목으로 묶어 관리할 것을 예정하고, 보유세(종부세, 재산세)의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역작(?)인 종부세도 현 정부제도 대로 끌고 가겠지만 궁극적으론 지방세로 전환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와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에 감면의 폭을 넓혀,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3)분양가 제도 및 원가공개
서울시장 재직 시절 ‘사업지구나 건설사의 노하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분양가이므로, 정확한 산출방법 및 검증방법이 정립된 것이 없다’했다. 특히, 민간 기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반드시 공개하는 입장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임을 간접적으로 들어내고, 공공부분은 원가공개 입장으로 정리한 듯하다. 분양가 상한제역시, 인위적 가격규제는 시장경제원칙에 반 한다는 입장인지라 반대 입장으로 유추되고 있다.

4)서민의 주택마련정책
이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복지차원에서 대응할 점과 시장개념의 정책으로 대응할 점으로 이원화 시켰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에게 지원정책을 마련했고, 무주택 신혼부부 12만 가구 중 하위 소득계층 4만 8천 가구에 대해,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65㎡ 및 80㎡이하의 복지주택을 임대 분양한다는 획기적 기획안을 내세워 다른 당으로부터 주요 검증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5)재개발 및 재건축 정책
현 정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규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주택공급을 확장시키는 주요수단으로 이 정책을 국가의 주택주요 공급정책으로 채용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건축경기를 활성화하여 경제전방의 경기부양의 지렛대로까지 활용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보다는 자율적 시장경쟁 체제로의 회기를 바탕으로 서민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정책을 구분하는 이원화된 정책을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향후, 현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틀어쥔 부동산시장의 숨통은 열릴 것임을 예고는 되지만 워낙 부동산이 미치는 사회경제적파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좀 더 검증의 단계를 거쳐 세심히 살펴볼 중요한 정책임을 ‘이 후보’는 세심하게 바라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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