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김우정/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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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 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 디뎠다. 10월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나누었던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양 정상은 4일 공동성명에 서명,”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더 더욱10월3일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2단계 행동계획을 담은 6자회담 합의문서“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북한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 시설의 불능화가 완료 될 것이다. 이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른다.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약속하고,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도 재 확인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 장과 핵 개발팀은 한반도 비핵화의 앞 날을 위하여 참으로 어렵고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미국과 손을 잡겠다는 확실한 다짐이다. 이야말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진정성과 내실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한 선물이다. 이제는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 까.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2007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향하며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 2007년 10월 2일,오전 9시 05분이다. 대통령 내외는 남과 북으로 갈라 놓은 저 통한의 노랑색 띄를 두른 한반도의 가슴을 밟는다. 그렇기에7천만 동포들은 하나되어 평양을 찾는 대통령 내외의 발길을 지켜 보고,꿈을 말 하는 것이리라. 노 대통령은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 간다. 제가 다녀 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 오게 될 것”이다.“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이며 “장벽은 무너 지게 될 것”이라고 힘 주어 말 한다. 남북한은 4일,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며,서문과 8개항으로 이루어진‘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였다 .선언문의 서명주체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에서“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에 닭살이 돋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자는 선언적인 표현이다. 늘상 듣던 한 마디 말로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이끌어 낸 비교적 구체적인 합의에 주목할 일이다.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하겠다는 모양세다.

남과 북은‘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고, ‘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국방장관 회담을 11월중에 평양에서 열기로하였다. 남북관계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다저야 할 군사적 신뢰구축이다. 이같은 신뢰구축위에서 선언문 제5항의 내용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것이다. 돋보이는 내용이다.‘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 하기로 하였다. 개성공업단지2단계 개발 착수. 경의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문제 협의. 추진,안변과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을 밝혔다 .

물론 이런 내용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아쉬운 점은 있다.또 비록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지만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볼 수 없게 된 것도 아쉽다.남북정상회담의 제도화가 물 건너 간 것 아닌지 … 또 있다.1천만 이산가족문제에서 형제다운 파격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있어야 했다.눈물을 닦아 주었어야 했다.그런데 없다 .

설령 그렇다해도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이‘비핵화 의지 ‘를 확실히하고,남한과의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길을 닦겠다는 결단은 높히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내민 손을 잡아 주면서 말이다.

노무현대통령님,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