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한국은 매년 정치적인 ‘BIG EVENT’ 가 열리는 나라다. 선거로 새해에 대한 기대가 뜨고 지는 그런 나라이다.

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선출, 광역단체장 선출 등의 선거는 지방자치제 선거라고 칭하고,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대망의 대통령선거 등이 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불안정한 모습은 다반사이고, 그에 따라, 선거출마자들이 내거는 크고 작은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이 무시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관심도 무관심도 할 수없는 선거판의 주역이 아닌 인질(?)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지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유권자인 것이다.

그나저나, 아무래도 대통령 중심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좋은 소리라고 해서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구호는 그야말로 정치꾼들의 선거용 구호이겠거니 하며 살아도 정작 권력은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이 법과, 제도가 그렇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치행사뿐 아닌, 국가의 운명이 대통령의 의지로 대부분이 가름되는 현재의 현실역학을 들먹이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터이기에, 한반도의 남쪽지방에서 불고 있는 대통령선거 열풍은 대단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국민들 앞에 줄줄이 서있는 후보들의 ‘난!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소!’라고 외치는 각종의 선거홍보랄까, 정책이랄까, 공약이랄까 하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이 앞으로 우리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지배력이 있는 말들이라 대단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중에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으로 울고 웃었던 사람들과 그 세월이 있었기에, 유력 대통령후보들의 부동산문제에 관한 생각이나 공약 등은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더듬어 보고 그 후보가 스스로 가볍게 말을 했던 부분이라도 되짚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당내 경선과정을 끝내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감이다 라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관련 심중이랄까, 정책이랄까 하는 문제들을 두 번에 걸쳐 들여다 보고자한다.

현 노무현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여론과 정부의 입장은 대부분 같이 하지 못해 ‘시장원리대로 부동산을 판단했는가?’ 아니면 ‘정부의 개입만이 능사였는가?’라는 갈등을 겪었다. 그 속에서 ‘어차피 권력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인지’, 시대의 조류를 읽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의 두려움을 일찍부터 알고 잘 대처했는지?’ 아니면 ‘그만큼 벌었으면 이젠
됐다! 했는지’의 의문을 거듭했다. 시장은 안정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성공이라는 자화자찬 속에 부동산시장은 숨죽이고 있다만, 이러한 상태가 과연 자연스럽다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와 대안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 시장에대한 입장은
①이념적인 시장의 직접적인 규제를 탈피한다. 자본시장의 원리를 중요시하고, ②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한 경제적인 논리에 근거한 정책마련
③ 수용의 통제정책보다 공급확대로 인한 가격문제의 해결 등으로 크게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강력한 직접규제보다, 시장의 수요공급의 룰에 의지하고, 서민들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측면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차별화 된 점이다. 이 같은 기본입장에 따라, ‘이 후보’가 선거에 승리 후 집권한다면 현 정부의 입법화로 진행 중인 현부동산정책을 종합검토 후, 향후 1~2년 후, 부동산 세제를 기본으로 한 주택정책의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명박 후보’는 경제전반에 관한 대원칙을 “7가지로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 4번째 항목에서 명확한 부동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수용억제보다는 공급의 활성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이다. 수요를 따르지 못하여 공급량의 부족으로 참여정부 내내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주택공급의 물량확대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건설의 촉진정책으로 자연히 경기의 부양을 유도한다는 복안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을 신속히 늘려 시장의 안정을 이루려면, 송파등지의 대규모 새로운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하는 게 낫다!”라고 했다. 이것은, 낙후된 도시의 미관도 살려 대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기간도 앞당겨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양질의 인프라가 구성되어있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이점도 챙기고, 주택공급이 급속히 늘어 빠른 시일 안에 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시킨다는 종래 목적을 실현시킨다는 복합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와 관련, 최근 이 후보와 노무현대통령의 갈등이 불거져 나왔는데, ‘이 후보’의 도심 건축물의 용적 율 상향조치에 관한 의지를 밝힌 후 즉시 “이 무슨 망발이냐!” 라는 대통령의 독설로 또 한 번의 현직 대통령과 불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 후보”의 각오를 우리는 살펴봐야할 그런 중요한 시기임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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