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렌트할 때
체류신분에 따른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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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시 체류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는 각지역 정부가 최근 반이민 정서와 맞물려 불법체류자들의 시 유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지난 4일 집이나 아파트 소유주가 임대를 원하는 주민들의 시민권 여부 등 체류 신분을 임대 계약시 요구, 확인하도록 하는 각 지방 정부의 조례를 금지토록 하는 찰스 캘더른 의원이 발의한 AB976법안을 찬성 22 대 반대 13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캘리포니주 하원으로 넘겨져 통과될 경우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내년부터 발효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직접 나서 각 지방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택 임대를 금지토록 하는 조례 제정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전국에서 불고 있는 반이민 정서로 인해 각 지방 정부가 이민자의 주거권을 악화시키는 조례 제정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해온 건물주의 임대인 재정 상황 확인요청 권한은 계속 유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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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논란 따라
5년만에 불체자 DB구축 안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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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색출과 테러 위협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던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5년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국토안보부는 5일 해외 방문자와 이민자, 그리고 범죄경력자 등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2개 정부 기관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 검색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4,200만달러를 쏟아 부었던 일명 어드바이스(ADVISE)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어드바이스 계획은 의회조사국 등으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등 결격사항을 지적받은 후 지난 3월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었다.

어드바이스 프로그램은 테러 위협에 대처용 뿐만 아니라 미국에 체류 중 비자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교환학생들 등의 인적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던 야심찬 계획이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상정보와 신용카드 정보와 미국에 화물을 보낸 발송인 정보를 포함한 360만건의 선적 데이터를 포함해 인적 정보와 물적 정보를 모두 한 눈에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심각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이 때문에 의회조사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결과 미국방문자, 이민자 등에 대한 개인 정보를 마구잡이로 검색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았으며 통합검색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효율면에서도 크게 떨어진다는 부정적 감사 결과를 내 놓았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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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연방정부 무상 학비보조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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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상 학비 보조금인 펠그랜트가 일인당 5,400달러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학비 융자 이자율을 기본의 전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5일 연방 상·하 양원 대표들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춰주고 펠그랜트를 일인당 5,4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HR 2669)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이번 주 양원의 표결을 거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요청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6.8%인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을 5년에 걸쳐 절반 수준인 3.4%로 인하하고 일인당 4.310달러인 펠그랜트를 2012년까지 최소 5,400달러로 확대한다.

이자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1만3,800달러의 학비 부채를 지닌 학생들은 약 4,400달러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던 유사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상하 양원 합의안에 대한 최종 서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