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폴대 최진욱 교수가 전망한 미국 경제

미국의 무역적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6년 한해 동안만 2,3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후발주자인 중국에게 따라잡히지 않고 현재의 번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국민 뿐 세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 드폴대 경제학과 최진욱 교수는 지난 2일 열린 강연에서 무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각기 다른 자료를 근거로 서로를 압박하고 있다며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충돌 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교수가 밝힌 미-중 경제 상황<표 참조> 및 향후 전망.

■미국이 당면한 문제: ▲주식 및 채권시장이 불안하다. 특히 주택 건설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서브프라임론 파산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기초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로 기술 개발 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퍼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풀어가야할 숙제다. ▲대외적으로는 2006년 현재 채무가 16조2,950억달러인데 비해 채권은 13조7,560억달러로서 그 차액인 2조5,390억달러 가량을 순부채로 지고 있다. 또 중국은 위안화 절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어 무역 마찰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그동안의 반무역 정책 일변도로 미뤄볼 때 무역 마찰의 수준이 심한 정도를 넘어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006년 현재 미국의 연간 대중 무역적자 2,300억달러는 1년에 시어스 타워 250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엄청난 수준이다.

■중국이 당면한 문제: ▲통화정책이 부재하다. 중국 회사는 무역을 통해 미국 회사로부터 달러를 받아 이를 중국의 은행에 입금한 뒤 위안화로 받아간다.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달러를 태환한 위안화는 시장에 넘쳐나게 되고 이는 곧장 통화량의 폭발적 증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중국은행은 이를 통제할 만한 통화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 소비 촉진 및 이익 배분이 안 되고 있다. 수출 최우선 정책 때문에 중국내 고품질-저가 상품은 수출용으로 전환되는 반면 소비자들은 저품질-고가의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수출을 통한 국가 전체의 이익도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부정부패 및 환경오염 때문에 중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고위층보다는 중간계층 실무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사형 등 극단적 수단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또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의 문제로 급진전할 정도로 심각하다. ▲낙후한 금융 제도도 문제다. 금융은 ‘돈의 흐름’을 말해 주는데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의 금융제도가 부실 기업 채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미래를 여전히 밝게 하는 요인: ▲매년 증가일로를 걷고 있는 이민자는 미국 경제의 미래를 밝게 하는 큰 요인이다. 국내 경제가 호황을 이어가게 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 등 최악의 선택만 하지 않는다면 국내 내수시장의 규모는 계속 확대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달러가 아직도 모든 나라가 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미래는 밝다. 달러가 기축 통화로 남아있는 한 미국은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도 소득 이상의 소비가 가능하다. 또 이에 의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3%선을 유지하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지난 40여년 동안 제일 낮은 4.5%선인 실업률을 고려해볼 때 미국 경제의 토대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할 수 있다. 봉윤식 기자

<2005년 기준 중국, 한국, 미국 경제지표>
중국 한국 미국
인구수 13억 4천8백 2억9천
국민총생산 $2조3천억 $7천7백억 $12조4천억
1인당 국민총생산 $1,740 $15,840 $43,560
경제성장률 10.2% 4% 3.2%
GDP대 수출비중 37.5% 42.5% 10.3%
GDP대 수입비중 31.9% 40.0% 16.0%
무역수지 $2천억 $160억 -$7천6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