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병폐는 자본의 이익달성에 관한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는 현존하는 국가들의 가장 근본적인 자국경제의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도시 빈민계층을 얼마만큼 줄이거나 이들을 재교육 프로그램 속에 넣어 소득증가를 향상시키는 것에 거의 모든 정열을 쏟아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경제원칙의 근간을 허물어트릴 수 있는 가장 원인적이고 위험한 화두이고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공교육의 지원강화, 사회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활성화, 문화산업의 공동의 향유, 의료 및 교통에 대한 평등한 권리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예산의 충분한 확보로서 의료서비스개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미치지 못한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의 완비 및 지속적인 관리체재구축 등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 이는 앞서 말한바 대로 세계 각국이 해결해야 할 경제정책의 근간 목표이고 이를 정책과제의 최우선 목표로서 각국의 정권 책임자를 선출하는데 우선시되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의 해결에 대한 요원한 목표실현에 대한 최소한의 결의이고 과제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한국을 보면 굳이 IMF체재를 들먹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경제는 국제경쟁력을 나날이 강화하고 확충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느끼거나 생활하는데 나타나는 경기의 불황은(체감경기) 갈수록 강도가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돈의 흐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정부나 기업 또는 개인 부유 자본가들만의 경제
활동으로 독점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본수익 활동은 또다시 정책적인 수단에 대처(정부), 기업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무관심(이익의 사회 환원), 개인 자본가들의 부의 편중에 대한 집착과 반사회적인 소득활동 등이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면서 항상 소외되는 계층은 더욱 경제의 활황이나 유통의 환경과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현재의 양극화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현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정녕 아니겠지만 소득과 계층 등의 양극화는 국가전체의 모든 현안 문제들을 앞지르고도 남을 정도의 극심한 갈등이 최고로 심화되었고 그 중심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고착화와 부실화가 가속되고 치유키 정말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문제가 최대의 양극화현상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 정부나 국민이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서둘러 정부는 복지예산의 사상최대 증액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사화안정망 확충 방안 마련 등의 가시적이고도 훌륭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 중산층 이하 계층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제시하거나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이 안보이고 있어 답답한 오늘의 한국을 더욱 더 숨차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폭풍의 진원지 “강남”의 안정을 꾀하고, 모자라는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과 주택가격의 하향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상 최대 면적의 경기도 동탄 2기 신도시계획을 확정 발표하였고, 이를 두고 정부는 강남 대체수단의 신도시이고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는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을 비롯한 여론은 터무니없다는 반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신도시 건설 발표로 불안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또 하나의 부동산 투자시장을 형성하고 말는지는 예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부 고속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대규모의 베드타운이 형성 되어있고 이들 대형아파트 단지는 항상 수도 서울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건설 촉진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은 서울의 부동산가격을 오히려 더욱 높여놓는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큰 의미를 주지 못했던 결과로서 앞으로 동탄 신도시가 정부가 의도하는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동탄 신도시 조성으로 해당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직접 토지보상금이 약 6조원이 시장에 대거 풀리게 되어 이 자금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예상한다면 또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몰릴 것은 응당 당연할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신도시계획은 결코 실현되기 어려운 국면이 아니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국가소유의 수도권 토지를 활용하여 주거안정정책을 펴든지 토지보상비를 현금으로 직접 보상보다는 현물로서 보상하거나 하는 방안이 병행하여 실시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이 대목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금으로 때려잡고 있는 사람 돈을 잡아 또다시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끔 하는 이상한 정책만을 내세운다면 과연 소득의 양극화해소와 부동산시장의 근원적 안정은 언제 이룰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주희(Jeffrey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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