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하고도 철저한 전 방위적 압력으로 멈출 줄 모르고 2007년 새해 벽두에 아파트 품귀난 속을 헤매면서 Seller Market 시장을 주도했던 서울강남을 기점으로 한 부동산시장은 이젠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견제심리조차도 없는 듯 무기력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시 그렇듯이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강도가 세고 이렇게 강도가 센 정책이 언젠가는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가 교차하면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선진 외국에서처럼 금융시장의 기조가 변함에 따라 하락과 상승이 교차하는 단순하면서도 그야말로 명쾌한 시장적 구조와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뜬구름식의 도박 같은 투자패턴도 능히 성공할 수 있는 도깨비 같은 시장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할 순 없지만 궁극
적인 것은 과도한 정무의 견제인가 아니면 규제완화인가만이 부동산시장의 가격동향의 절대우선 원칙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토록 괴롭혀 왔던 부동산시장의 비상식적인 유통의 흐름을 차단하고자 백가제방식의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었고 어떤 때는 부동산 정책발표로 이제는 정말 부동산시장을 잡았다고 큰소리치면서, 부동산 정책담당 공무원들을 대량 훈, 포장을 수여했던 웃지도 못할
상황도 목격한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갸륵한(?) 정성으로 이해를하기도 했던 것이 한국정부의 정책수단 마련의 한계였음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드디어 정부는 시장질서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과세정책이었고, 이 정책이야말로 돈줄을 몰리게 하고 풀게 하는데 특효약 역할을 지금도 톡톡히 하면서 현재 무기력한 부동산 유통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후속적인 조치로서 분양가 원가공개와 개인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등은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수단으로서 제 역할 을 아직까지 잘 수행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하락하는 것 아닌가 라는 전반적 평가를 받는데 성공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유통량을 극도로
위축시켜 거래를 통한 선순환적인 부동산 경기안정을 정착시키는데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요즘인 것입니다.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팔고자 하는 부동산가격을 세금으로, 금융으로, 제도로 압박하여, 다주택 보유자들이 못 견디고 보유부동산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공급량도 늘리면서 대기 수요자 중심의 가격 안정화 정착이 목표였고 이를 위한 수단이 앞서 말한 제도의 강화였습니다.오히려 이제는 세금 무서워 집자 ‘가진자’들이 목을 더욱 움츠리고 물건을 내다 팔지 못하는 기현상과 정부의 서슬 퍼런 정책을 기대하여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지닌 수요자들의 관망적 태도로 인하여 물건 값은 안 떨어지는데(물론, 가격은 떨어진 것은 분명하나, 급속히 오른 부동산 가격에 비하여는 미미한수준의 가격하락현상) 거래량조차 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또다시 가격은 오르리라 생각하는 입장의 변화가능성을 확신 하는 분위기속에 한국의 부동산은 뜨거운 한여름 낮의 한가로운 모습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종합 보유세 과세기한이 5월31일로 끝나면서 이시기에 물건이 시장에 흘러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대체적 전망도 무위에 그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매도자는 그들대로 수요자는 또한 그들대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만, 최근 동탄 2기
신도시 발표 후 이른바 ‘강남대체론’이 여론에 의해 여지없이 가능성을 상실하면서 오히려 강남권의 부동산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는 분위기는 또다시 제2, 제3의 부동산 폭풍기가 올 것 같다는 위험스런 예측도 등장하는 터입니다. 더구나, 지금 한국의 증권시장으로 몰리는 자금이 사상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면서 자고나면 주가가 기록적 갱신을 거듭하면서 ‘기회와 위기’라는 옛말이 새삼 떠오르는 아이러니는 무엇일까 하는 걱정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시장의 팽창기와 하락기의 시간의 소요는 증권시장의 변동과 차이를 훨씬 뛰어 넘는다는 것이 실증 되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지금의 기록적 성장을 달리는 증권시장도 우리가 예측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빠르게 안정될것이 과거의 예이고 보면 증권시장의 하락은 또다시, 현존하는 대표적 현물거래 시장인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수평이동 하리라는 것은 쉬운 예상입니다.

넘쳐났던 증권시장의 흐름도 우리의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의 재도약을 보장할 수 있는(?) 자본유통이라면, 앞으로의 한국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리라고 보는 것도 꽤나 설득력 있는 전망인 것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성거에 나서는 유력 후보들 중 일부는 벌써부터 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규제정책을 재점검 하겠다 공공연히 표시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서 부동산시장의 변화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상황 전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