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재정경제부는 외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여러 가지 외환 자유화의 큰 내용의 골자는 해외부동산 투자에 관한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환율이 하락함으로 인하여 급하게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발표만 앞서 작년 에 바뀐 내용의 정책의 세부내용 등 지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야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 부동산의 투자자들은 심히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은행 또한 투자자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폭발적인 외국부동산 구입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창구를 마련,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 희망자들에게 딱 맞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는 모자라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연일 언론에는 이번 달에는 몇 억 달러가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나갔다, 주된 투자시장은 미국은 북미국가로 치중 되어 있다,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 들에 대한 부동산투자는 제도가 미비하다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라는 등의 기본적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설명할 내용만을 보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외의 부동산 전문기관이나, 부동산 중개회사를 통한 구체적 중개 서비스나 금융알선 및 정보제공은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급속히 쌓여가는 외환을 과거의 충격적 상황을 잊지 못하고 그저 보유함으로서 외환 자금 유동성 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산보유 선호정책으로만 달려 왔고, 그러다보니 여기저기서 과도한 외환보유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의 악영향이 나타나면서 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도 망라된 총체적인 외환 자유화 일정을 설정하고 설정하였던 자유화 일정을 대폭 앞당기면서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의 길을 넓혀놨습니다. 또 내년에는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화 일정을 완료한다는 예시적 조치까지도 발표한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외환보유와 잉여 외환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유통시키면서 국내에 쌓여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 한 것은 너무나 잘된 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세청과 한국은행 등의 외환관리 당국은 개인이 해외 부동산구입용 외환반출을 각종의 제도와 절차로 어렵게 만들어 놓아 국부의 창출효과도 기대하고 개인자산 활동 증식에도 역행하며 국가의 주된 경제기초인 무역시장에서의 점증되는 불안감을 신속히 제거치 못하는 운영상의 미숙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능동적인 외환거래의 또 다른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외 부동산시장의 정보부족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노출은 정부가 권장해 놓고도 사후관리를 못 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요구했던 적정규모의 외환보유는 지금현재 오히려 단기 투자성 해외자본이 밀려들어 오면서 오히려 외환보유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제도와 국내보유 외환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제도가 과연 최소한의 평행적 관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깊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최근에 동 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시장(대표적으로 주식 거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사상최대의 주식의 호가시대를 맞이하면서 자본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 개방적인 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투자자본의 유입량을 통제키 어려운 경제운용상의 막대한 위기감을 초래하고 있다는데서 외환자유화 조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2007년 현재, 잠정적인 국제 자본 투자현황을 살펴본다면, 국내인의 해외 자본투자는 4,757억 6,000만 달러인 반면에 외국인의 국내 자본 투자액은 6,8949억 9,000만 달러에 이르러 양자 간을 나타내는 ‘순국제투자액’은 2,092억 3,000만 달러로 기록되어 자본의 유입초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여러 가지의 위기감을 노출시키고 있고, 향후, 정부의 외환정책은 물론, 무역정책, 물가정책, 기업경영권방어, 해외 부동산 투자시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 환율방어의 위기적 상황 등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총체적인 경제시장의 관리시스템이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애초 정부가 의도했던 개인자본가들의 해외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포 출신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자꾸만 적자 재정을 우려하는 연금보험 등의 소위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해외 부동산 투자, 개발, 중개, 금융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 내에서도 외환자유화에 걸맞은 해외 부동산투자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 심혈을 기울여 정부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적극적인 해외자산 취득으로 국가의 안정적 재무환경을 구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찾길 바라는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주희(Jeffrey HAN) consulo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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