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최근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세금폭탄정책과 연이은 각종 금융대출의 제한조치 등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시장은 속도가 문제지만 현재 무겁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 시행은 여러 번의 정책실패와 혼선으로 시장에선 이번에도? 라는 의구심을 갖고 지켜본 것이 사실이지만, 종합부동산 보유 세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의 강화 등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자,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팔기 원하게 되었고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 가격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주택가격의 하락현상은 시작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가격하락은 지금부터 라는 것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부터 한국 부동산시장은 침체기로 들어서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시기만 조금 다를 뿐 이지 세계의 부동산시장도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아무튼, 호황의 국면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원인과 타 국가들의 부동산시장의 변화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 국가와 한국의 부동산시장의 침체의 원인이 다른 것은 특히, 미국은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시장의 침체, 무역수지와의 연관성, 정부의 적자재정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미국정부도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리정책 변경 등의 조취를 취했기에 부동산시장의 하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은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시장의 논리보다는 소유와 분배, 양극화의 해소, 극심한 자본이동의 편중, 투자시장의 실종 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면서 정치적인 논리가 우선시 되었습니다.

더욱이 어떠한 대책도 마련치 않은 정부의 밀어 붙이는 일방통행식의 부동산정책 양상은 정부정책의 불신과 더불어 가진 자들의 오만한 투자행태 등이 어우러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위로만 솟구치고 아래로 넓혀가는 것은 아예 상상치도 못했던 묻지마식의 부동산 투자행동을 보여 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오만에 가득 차 과도한 시장개입을 불러오게 되었고 극단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상황 속에 내 몰리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렇다보니, 시장은 아무리 유통성이 강하다하더라도 제도에 의한 유통이 가능한 법이라서, 드디어는 세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물결에 덩달아 편입(?)한 것 같은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법으로 규제된 부동산 유통시장은 정권이 바뀌는 12월 이후 규제가 풀린다는 기대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주변에 포진되었던 지난시기의 상황이 실거래가 신고제, 주택 투기지역지정, 재건축예상 아파트단지에 대한 그물망식의 규제정책,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기준시가의 시장가격 반영비율의 급격한 상승, 실거래 가격으로의 양도소득세 과세, 부동산 담보대출의 한도규제, 대출 금리의 상승 등이 그물망식으로 펼쳐져 있어 누구라도 실입주자가 아니면 쉽게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더구나,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의 확충, 대대적인 분양아파트 물량공급,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이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뒷받침 해주고 있어 미국처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리가 하향 조정 된다면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희망을 갖기에는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묶기는 쉬웠지만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상당기간 지속되리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부동산에 집중되었던 시중의 자본은 또 다른 투자처인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고무된 입장의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고, Kospi 지수는 연말까지 1,800 Point 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도 글로벌시장이 된 것 같아, 세계 주식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유동성 자금의 급속한 집중이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기록적 상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주식시장 또한 미국 다우존스의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버블우려가 있다는 중국의 상하이시장도 4,000Point를 넘어서 부동산시장의 투자열기가 주식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주식시장은 부동산시장의 체기에서 새롭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현재, 다행스럽게도 일부 특정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아닌 전반적인 현상임을 인식한다면 그리 실망감을 더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심정을 변화시켜야할 것이고, 팔아서 손에 쥔 자금은 시간을 갖고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옮기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