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하다보니 재산세도 이와 함께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낮아지고 있어 재산세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미국 주택의 60%는 카운티 재산세 사정관에 의해 실제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 일부 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주택가격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에 대한 감정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주택 소유주가 실시할 수 있는 재산세 절세 방법들을 알아본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남가주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산세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바이어마켓 영향
재조정 필요한 경우 늘어
전체 60%는 높게 책정

비슷한 규모 이웃과 비교
카운티 사정국에 신청을

지난 1월 샌디에고 카운티의 그레고리 스미스 사정관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재산세에 대한 감정을 다시 받을 것을 권하는 편지를 보냈다. 3월 말까지 모두 850명의 주택 소유주가 재산세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며 오는 5월15일 재산세 조정 마감일까지 다시 수백명의 주택 소유주가 재산세 인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100명 이하의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세 조정을 요청한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스미스 사정관은 “그동안 재산세 조정에 대한 주민들이 요청의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바이어스 마켓’으로 변하면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재산세 조정을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1% 정도이다. 지난해 40만달러에 콘도를 구입했는데 현재 콘도의 가격이 35만달러로 떨어졌다면 5만달러에 대한 재산세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이 실시되면 연 500달러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스미스 사정관은 전했다.
재산세 인하를 위해서 주택 소유주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유 주택이 시정부나 카운티 사정국(county assessor’s office)에 의해 마켓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사정관의 가장 흔한 실수는 집 총 건평과 차고 숫자, 방 숫자 등이다. 집을 팔 때는 한치라도 스퀘어피트가 넓은 것이 유리하지만 재산세 낼 때는 이와 반대다. 정확한 건평을 제시하고 거라지도 2카인지 3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비슷한 건평과 대지를 가지고 있는 이웃 주민들과 재산세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비싼 값 주고 이사 왔다고 해서 오래 살던 주민에 비해 턱없이 높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시당국 재산세 사정국의 문을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 조정 방법>

내집 시세 먼저 확인… 카운티 출석 대비 미리 답변연습을

일단 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다. 카운티 사정국을 방문해 소유 주택의 감정 내용을 받아내 주변 주택 가격들과 비교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통해 정확한 시장의 움직임도 알아보고 가장 최근에 판매된 이웃 주택들의 가격을 알아본다.
상급관서에 출두할 상황이 발생하면 출두 전에 미리 발표 내용을 연습한다. 미국 납세자연맹의 피트 세프 홍보관은 “출두해서 대답은 짧고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것을 조언했다. 이의 신청을 제출한 주택 소유주 3명 중 1명이 재산세 조정을 받고 있다고 세프 홍보관은 밝혔다.
출두 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을 때는 홈오너스 협회나 세입자연맹 등과 합세해 단체 단위로 조정을 호소한다. 캘리포니아는 하워드 자비스 세입자협회(The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가 재산세 조정운동을 현재 펼치고 있다.

사정국 기록 오류없나 확인 필요

만약 3베드룸 하우스인데 4베드룸 하우스로 재산세가 나왔다면 이런 분명한 실수는 곧 시정이 된다. 시정 전에 사정관이 주택을 둘러보러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분쟁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면 상급관서(board of appeals)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왜 재산세가 낮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서를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세를 융자회사가 내고 있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은 융자기관에 재산세 납부 여부를 일단 확인한다.
부동산 융자회사를 통해 재산세를 낼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택 소유자와 융자회사 모두가 재산세를 내는 경우다.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신청해 돌려받아야 한다. 융자회사가 세금을 제 때에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융자회사가 내는 재산세가 현재 감정 가격과 같은지도 확인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