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온건한 성장’(Moderate Growth)을 해온 미국 경제가 금년 들어 불안한 경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국민경제에 우려를 드리우고 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GDP의 2006년 4/4분기 성장률이 연 3.4%를 예측했던 것이 실제 2.2%밖에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고, 소비지출의 2006년 4/4분기 성장률이 4.4% 예측했던 것이 4.2%로 떨어졌으며, 영구재 투자가 금년 1월에 전달에 비해 7.8%나 하락한 통계가 이를 보여 준다. 전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앨런 그린스펀이 “2007년 마지막쯤에 리세션이 전망된다”라고 회의석상에서 전망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이다.
재정시장 측면도 불안정한 변동성을 보여준다. 뉴욕 주식시장의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중국증시의 9% 폭락에 힘입어 2월 27일 화요일 하루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461이나 크게 떨어지고 그 이후에도 베어마켓의 증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것이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성장과 불안한 재정시장이 앞으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위기를 가져올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요소 때문이다. 즉 모기지 시장의 위기성이다. 작년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주택시장이 금년 들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신축주택 판매가 금년 1월에 13년 만에 가장 낮은 16.6%나 떨어졌고 전 주택판매는 20.1%나 폭락했다. 주택시장의 불황은 자연히 모기지 시장의 불황으로 연결되는 고로 모기지 시장의 위험한 분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국민경제와 국내외 재정시장에 파급되는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모기지 시장의 위험한 분야는 ‘저수준’ 모기지시장(Subprime Mortgage Market)이다. 저수준 모기지 시장의 규모는 작년 신규 모기지 대출 3조2천억 달러의 20%인 6천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이다. 1990년대 말에 정보기술의 붐으로 인하여 닷컴 프로그래머들이 빌리어네어가 되었던 것과 같이 저수준 모기지 대출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모기지 은행과 브로커들이 멀티 밀리어네어가 된 것은 얼마나 지난 몇 년 동안 주택시장의 붐으로 저수준 모기지 대출이 폭증하였는지를 중명한다.
모기지 부도로 야기될 수 있는 저수준 모기지 시장의 위기는 두 가지의 분야에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금년과 내년에 모기지 부도율이 지난 경기침체 때보다 훨씬 높은 3%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 저수준 모기지의 위기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제의 첫째 분야는 소비이다. 주택시장의 붐은 주택소유자의 부를 높여주고, 높아진 부로 인하여 소비의 증가를 결과하게 되었다. 이를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 한다.
저수준 모기지의 위기는 소비자의 부의 효과를 상실케 하여 국민경제의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부의 효과의 상실은 소비를 줄이고 GDP의 성장을 대략 0.5%~1.5%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분야로 저수준 모기지의 위기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은 재정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준다. 신규 모기지 3조2천억 달러를 포함한 2006년도 모기지 시장은 7조5천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세계 사채채권시장의 규모인 37조5천억 달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세계 사채채권시장의 20%이상을 차지하는 모기지 시장이 저수준 모기지 시장의 위기로 인하여 전 모기지 시장의 위기로, 더 나아가 세계 사채채권시장의 위기로 확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10년 전에 아시아와 러시아의 외채부도로 세계재정시장의 위기로 발전했던 것과 같이 세계재정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무디 회사의 마크 잔디와 마누엘 리카리가 역설하고 있다.
저수준 모기지 시장 위기의 조짐은 아직 재정시장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숨겨진 폭탄으로 잠재해 있다.
앞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져 모기지 시장의 위기성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백 순, 연방 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