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한국정부에서 해외로의 부동산투자자금으로 100만 달러까지 허용하였을 때가 2006년도 이었고, 1년도 안지나 300만 달러까지 투자허용을 한 것은 대단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여론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부유층들이 또다시 부동산의 투자시장을 열어줌으로서, 사회적 갈등만을 조장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소득의 불균형과, 교육제도의 후진성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해외 유학시장을 성장시키면서 현재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현 정부가 원하지는 안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적 기준으로 나타난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이 뿌리를 내리는 것만이 아닌, 후대까지 이 현상을 물려주려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나간 국가의 자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책도 없이 자본의 순 유출만을 불러오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부동산경기의 하락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부동산 투자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열어 놓은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고 보면, 향후, 정부의 이번 자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영구적으로 진행될 것인가라는 우려와 기우는 존재하리라 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비판적인 의견은 무시하기에는 한국의 자본시장 흐름이 사회적인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소득의 양극화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 남녀, 연령)에서 아무리, 국제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경제적 패러다임이 주를 이루는 사회라 할지라도 환율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위한 방편으로 꼭 개인을 통한 해외 부동산 투자 활성화조치가 국인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우려는 사실 설득력이 없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한국의 보유외환을 해외로 내보내면서 환율의 방어정책보다 국가나 경제기관 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공무원 연금공단 등 연, 기금 관리기관을 통한 해외 자본투자가 오히려, 국가의 자본력이 소비될 위험 없이 국가가 추구하는 자본투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국민의 연금 적립자본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캐나다의 자본이 해외로의 투자가 이 기관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한바, 캐나다의 국민들 복지 연금기금이 오히려 안정적이고 자본이익이 창출됐음을 예로 드는 비판적 대안제시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펀드와 같은 역외 금융 상품에 대한 과감한 규제 제한철폐는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불안정성을 높이게 되어 이번의 정부조치로 국내 주식시장은 부정적 지수동향을 보이고 있고, 시중 투자신탁회사나, 시중은행과 증권회사는 금융기관에는 해외 펀드상품의 문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에 대한 우려할만한 자본시장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정부정책으로, 크게 요동치던 원화의 환율상승세는 점차 안정될 수 있는 기초적 방어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기관 등이 직접 해외시장의 자본개척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해외 헤지펀드에 노출되었던 국가자본의 방어 취약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게 된 측면 또한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술력을 기초로 한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무역수지개선 효과는 가시적 수치상의 효과보다 더욱 근본적 경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된 점 은 앞서 말한 여타의 비판적인 지적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대효과일 것입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정부가 해외 자본투자활성화 조치에서 효과를 보았던 해외 부동산 구입의 자유화 진행은 해외부동산 임대료지급으로 발생되는 소비적 외환의 유출은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눈에 띄는 성과일 것이고, 유학생과 상사주재원등이 해외 국가 체류 시 지불되었던 소모적 자본 지출 중 부동산 임대료 등은 현지 모기지 금융을 동원하여 주택을 구입함으로서, 안정적 주거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심리적, 경제적인 자립기반의 구축도 볼 수 있는 개인들의 추가되는 기대일 것입니다.

IMF를 거쳐 오면서 국내 자본시장은 거의 강제적으로 개방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한 자본의 건전하고도,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시스템은 여타 경쟁국가들 보다 수준이 높다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의 정부의 전향적 개방조치는 선진국 수준의 금융시스템구축의 원년일 것이라고 평가해도 그리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밖에 해외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동포시회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실제 소득 화는 동포사회의 경제자립을 더욱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 기본적 본국정부의 지원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포운영의 금융업계와 부동산업계는 실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이런 모든 것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나타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동포사회의 자본시장과 부동산 유통시장은 발 빠른 대응과 준비된 자세로서 몰려올 수 있는 모국자본을 소중하게 취급하는 섬세함과 성실성은 한국에서 바라보는 동포 경제사회에 대한 간곡한 주문인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주희(Jeffrey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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