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반감을 보였고 급기야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과의 힘겨운 전투를 마다하질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절대로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피해를 보더라도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과 어린이, 부녀자...계층까지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물며 경제자유를 기치로 내걸면서도 소득의 균형을 실천의 덕목으로 하여 소득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보장되기를 희망하면서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거침없는 저평가 발언을 해 못가진 자를 돕거나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책적 대상이었던 부동산 보유자 또는 부동산을 통한 소득자들을 보호하게끔 돼버렸으니, 부동산 자본가들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진 소시민 또는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현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반감과 억울한 원망을 하게 된지 벌써 4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정부가 모든 것을 수용, 해결하는 정책적 수단과 실천의 행정권한이 있는 것은 명백한 시실이지만 세계 어떠한 나라들조차 국민이 원하는 완벽한 정책의 승리는 없기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외교정책이든, 어떠한 정책이라도 완벽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발견된다하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철저한 노력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은 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운용에 있어 특히 부동산정책은 실패를 번번이 자초 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들을 존중한다’를 구호처럼 말하면서도 수단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옹졸한 정책만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 초기에는 부동산정책에 우려는 했지만 이토록 현 정부의 모든 정체성을 부정할 만큼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정책이 언젠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순탄한 경제개혁의 성과와 원만한 경제의 성장을 통한 소득증가가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 더 크고 희망적 지지를 이들 계층(서민)으로부터 끊임없이 유지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임기 중반을 고비로 가시적 성과는 물론이고, 계층 간의 갈등과 소득불균형의 확대 및 고착화
현상,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저조를 기초로 급격한 정부지지도 하락을 정부는 자초하였고 이때부터 현 정부의 여론의 지지는 천천히 하락하여 지금은 10%의 지지율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 상황을 극구 인정하지 않던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문제에 집착하였고 국민의 여론과 언론의 비판, 정치권의 안타까운 비난, 더욱이 부동산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장, 단기 부동산 안정에 대한 대안제시 조차 대부분 받아주질 않고 대립적 정책만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안 시중의 모든 자본은 산업 실물 경제 분야로 투자되질 않고 장롱 속 쌈짓돈 들고 은행문턱 닳아빠질 정도로 융자받아 정부의 호언장담을 무시한 채 너도나도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의 혼란함은 “부동산 광풍”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건설업체들은 그들대로,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부동산시장의 광풍이 몰아치는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도 저도 못하는 형국이 돼버린 후에야 현 정부 초기부터 여론이 제시했던 주택공급확대, 부동산분양제도의 변경, 양도소득세 의 선별적이면서 탄력적 운용,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이른바 1.11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부터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거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숨고르기의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 지금의 한국 부동산 유통 시장인 것입니다.

1.11 부동산대책에서 놀라운 점은 사유기업인 건설 회사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라는 점이 특별한 무게감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양가의 자율화방침을 전면 재수정하여 분양가의 상한제를 설정하는 제도로의 회귀는 어떠한 측면에서 자본주의 자율시장 기능을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원론적 반발감이 나타나는 상태이고, 주택구입시 또는 주택 보유시 금융권의 대출금을 주택소유자들이 대출금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까지 제한한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분야에 철저히 독선적으로 처리해왔던 문제들을 만시자탄의 감이 있지만 급격한 정책의 선회로 평가할 만하며, 이번의 부동산대책은 인정할 만하든 못하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 이제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와있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11.15 부동산대책과 금번1.11대책이 성공한다면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연착륙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나타날 정도의 파괴력은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시중의 평가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주희 ( Jeffrey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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