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부동산시장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던 “혼돈” 그 자체였고 정부의 의지나 권위는 모든 것이 추락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는 오히려 현 정부 집권이후 최악의 “부동산광풍”이 휘몰아쳤으니, 정부가 느낀 충격과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말조차 없을 것입니다. 지나긴 과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한들 그 누가 믿고 따를 것인가도 의문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념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갈등, 교육제도의 불안정 등은 부동산문제에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과 비교한다면 그리 시급하지도 심각하지도 않을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 또는 대통령이 그토록 각을 세우고 불만을 토로하는 …….아니면 포뮬리즘 이다 뭐다하며 논리적 대응을 하는 태도 갖고는 도무지 시장의 여론과 정책적 오류의 결과를 다 메울 수 는 없는 것이 부동산문제인 것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투기다, 투자다 라는 단순한 잣대로만 볼 수 없어진 것이고, 소득의 양극화 등의 문제로도 비교할 수 없게 된 국가의 절체절명의 풀어야 할 지상의 최대 명제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에 느낀바있어서 추상같은(?) 의지를 갖고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제는 정말 겸
손하고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숭고한 의무를 지니고 접근하고 풀어야함이 옳다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열 마디 구호보다 정직한 한가지만이라도 좋은 정책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고, 남은임기 1년을 전부 All-In 하다시피 대통령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정성을 다 바친 정열적 모습만이 부동산문제를 푸는 제1의 덕목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물론, 언론의 편집에 따라 의도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 했어도…….) 최근의 대통령이 세상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말씀”에 대한 정열은 4년 동안 지켜보아주었던 국민들의 착하디착한 심성을 이해한다면 갖가지 자랑하고 싶은 성과를 나열해놓고 평가를 받기를 재촉하기보다는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자랑할 만한 일다운 일은 마무리하는 참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하는 것으로 정부의 수장으로서 지녀할 지금 이 순간의 최대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사법 개혁“ ”정치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 ”인권 보호“ ”일자리 창출“ ”행정개혁“ ”지방행정 활성화“ ”국방 개혁“. 다 좋은 문제들이고, 언젠가는 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일이란 것은 한반도 반쪽에 둥지 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
라서 반대하고 누구라서 좋다 안하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인간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라면 국민들의 의! 식! 주! 이 세 가지의 문제는 부족할지언정 도탄에 빠질게 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각 개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문제점이 도출될 순 있어도 해결할 순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문제는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고, 당시의 부동산문제는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숱한 과제가 있을 수 가 없었던 지금 와서 보면 너무 간단한 문제해결 방식이 있었음에도( 부동산분야의 여론이 당시나 지금이나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바 있었으나…….) 정책의 목표를 너무 과도하리만큼 무모했고, 무도하게 추진하던 정책이 실패할라 치면 또다시 으르렁 거리는 규제법안과 정책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이끌고자하는 정부의 태도는 날로 강화하면서부터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는 점차 정부의 손바닥을 벗어나기 시작했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로는, 정부출범당시 IMF를 막 지나서 현 정부의 임기가 시작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IMF 당시 주택공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누적된 주택의 공급난은 점차 경제가 안정되는 시기를 맞게 되고부터 주택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최대 의 원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때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주택수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물리적 공급증가에 대안 연구 없이...) 다주택 보유자를 세금으로 눌러서 갖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만 한다면 주택의 공급난은 저절로 사라지고, 사민의 내 집 마련과 소득의 양극화현상은 미연에 차단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얻는 불로소득도 잡힐 것이다 라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작의 단초였고 그 바탕위에 현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2007년이 되다보니 걱정은 한둘이 아닌 것이 정치세력 누구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박한 해석적 논리로 무장하고 정치구호 항목에서 첫 번째 자리를 점하게 되니 해결은 없고 구호만 만발하는 ”백가제방“식의 잔소리꾼들만 늘어날까 고민될만한 부동산시장의 먹구름인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투표권은 단 하나 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이면 우리들의 미래의 색깔은 언제든지 바뀔 수 가있는 또 한 번의 기화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새해 아침입니다.

** REAL ESTATE Consultant 한주희 (Jeffrey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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