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년 365일 동안 한국에서 발행되거나 방송되는 언론매체에서 단 하루라도 빠지질 않고 취급되었던 뉴스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일 것입니다. 연유야 어디 있었던 간에 도대체 말이나 될 일입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넓디넓은 땅덩이도 아니고, 현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부터 따지고 본다면 해 뜨고 지면서 부동산을 잡는다는 둥, 더 이상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은 없을 거라는 등, 이번 부동산대책은 완결 편이라는 등 갖은 엄포성 발언을 융단 폭격하듯, 부동산에 철천지 원수 취급하듯, 그렇게 큰소리는 다 같다 붙여 써먹고는 잡기는커녕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의 폭등현상만이 나타났고, 부동산 분야에서만 부작용이라던 지 투기적 상황만 일어났다던 지 했다면야 최근 들어 정부 및 정치권에서 아! 뜨겁다! 난리치며, 환매조건부제도다 토지 임대 후 분양제도다! 후분양제다! 분양가 상한제다! “반값 아파트 공급”이다! 분양원가공개다! 라고 떠들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부동산이 워낙 심각해지고 이것이 국정의 혼란함으로 나타나고, 정치권 전체에 압박요인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비로소, 정부나 정치권에서 혼비백산하듯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같아 정말 우습기도 하거니와 한심하다고밖에 다른 표현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상황”인 것이라고 누구든 동의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러했던 문제들을 우리는 차분히 결산하는 심정으로 냉정히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 보면, 지난세월의 부동산문제를 다시금 들쳐 봐야할 것입니다. 2006년 정부가 부동산대책이라 발표한 것을 보면, 소소한 것을 생략 한다 해도 세 번이 있었고, 정부가 여당간의 협의과정을 통한 언론 에 보도된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정부나 정당의 예정된 방침이란 것을 살펴본다면 횟수는 헤아려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공식적인 부동산대책으론, ① 3.30대책이 있었는데 주요사항으론 ‘재건축 아파트 건축 시 초과개발이익의 환수제 실시)’ ‘ 6억 이상 고가주택의 대출요건 강화 및 주택거래 신고지역 주택 매입시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 ②소위“버블세븐지역을 지목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을 체크관리 한다는 정부의 의지표명 ③11.15대책으로서 ‘공공택지의 공급물량 확대’ ‘신도시아파트의 지정 및 공급시기 단축’ ‘공공택지 분양가 25%인하, 대출규제강화’ 이런 것이 주목되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하는 정책이었고, 대책이었습니다. 정부는 2005년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와중에 “이번의 부동산대책이 완결편이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허황된 공언이었고, 끊임없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내지는 불신이었는가는 2006년 들어서면서부터 전문가들과 일반국민들은 소망어린 예측을 2006년만큼은 부동산경기가 한풀 꺾이고, 실물경제가 살아날까 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보기 좋게 깨부수면서 정부의 의지를 공염불로 불리는 시장의 역전 적 현상이었던가를 독자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부랴부랴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3.30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 당시까지 여론이 부동산공급정책을 펴야하고 그것도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는 제안을 보기 좋게 무시하면서 또 한 번의 수요 억제 정책을 발동하였으나, 이 대책도 시장에선 받아들여지질 않았고, 5월 들어 서는 “버블세븐지역”을 선정발표하면서 ‘투기와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경색된 정부의 태도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늘 그래왔듯이 정부의 의지는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다시금 부동산은 광풍의 회오리 속으로 꼬리를 감추며 넘실대는 파도처럼 국가경제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었고, 이즈음부터 환율의 불안정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대기업은 “출자 총액 제한 제”등으로 더욱 설비투자나 생산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현 정부는 각종의 정책적 실패로 “레임덕”수렁에 깊게 빠져드는 현상 속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8월을 지나면서부터 우리는 사상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급격한 그래프의 직선상승 현상을 똑똑히 목격하는 부동산 광풍의 미친 비람 속에 놓여 져 버리는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이제는 부동산문제가 일부 가진 자와 정부와의 투쟁내지는 대립으로 보기에는 너무 늦은 정부주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는 올 한해를 마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의지는 순수하게 본다면, 너무도 잘 이해할만 하지만 정책은 선언이 아니고, 정책은 실천이어야 하며 이런 정부의 정책은 언제가 되었던지 결과가 정책의 의도된 모습으로 나와야함은 응당 옳은 바램일 것입니다. 또한, 정책을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을 국민 앞에 내 놓을 때는 그들(정부관계자,.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만의 협의 또는 협상으로서 결정 돼야 하는 것인가는 정부는 몇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한 부동산정책에서 대오 각성하는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문제를 다루는 언론, 대학교의 학자, 연구기관. 등에선 한결같이 부동산을 잡으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량만큼 공급해야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충정어린 외침은 현정부에의해 지금껏 묵살되었고, 이제 와서 공급을 늘리는 총체적 검토의 순서로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그마나 없는 희망이라도 새해에는 빌어볼 일이다 라는 소중한 경험을 쌓은 한해로서 정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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