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항상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다고 말하곤 합니다. 2006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끝이 어딘지 모르는 이라크 문제라든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에게 빼앗겼다든지,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 발표를 했다든지 하는 뉴스가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올해는 미국기상청에서 예보하였던 규모가 큰 허리케인은 발생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도 5년에서 15년 안에 여전히 카테고리 2 이상의 허리케인이 미 동북부지역에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이 기상 전문가들의 예보입니다. 올해는 또한 부동산 업계와 함께 모든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매매가 줄어들고 그로 말미암아 부동산 중개업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과 융자를 담당하는 은행이나 융자회사 및 에이전트 그리고 보험업계에 이르기까지 그 파장이 넓게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상승곡선만을 만들어 왔었던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계속 빠지지 말고 앞으로 다시 활력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필자 자신도 간절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과는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음주운전과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모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더라도 음주를 하게 되고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실제로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 31분에 한 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매 2분마다 한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당사자뿐 아니라 자동차에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길을 걷고 보행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미연방교통부(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따르면 2005년에만 해도 16,885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04년의 16,919명에 비해 0.2%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 차량충돌사고 사망자 중 39%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 수는 254,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연방수사국(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04년에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미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 139명 중 한명이 체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체포되었던 무용담(?)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쉬쉬하고 지날 수는 없기에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를 우리 주위에서 없애려고 주정부및 연방정부에서 오래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의 주정부에서는 알코올 혈중농도(Blood alcohol content)의 허용량을 0.08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 미만에게는 대개 0.02의 알코올 혈중농도(Zero Tolerance Laws)를 법률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21세 미만의 사람은 음주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음주운전 반대운동을 펼칠 때에는 21세 미만의 음주운전자가 없도록 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1-34세에 이르는 연령층에서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가장 많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중 발생하는 치명적인 충돌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주류 판매나 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판매자나 제공자에게 법률로 지게 합니다. 뉴욕이나 뉴저지도 이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모든 술을 파는 업소 그리고 사회적이고 친목적인 모임의 주최자들에게 음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지게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술을 파는 업소는 제 3자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들어오는 소송에 대비한 Liquor legal liability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운전사가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Personal Injury Protection Coverage(PIP-No Fault)에서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은 의도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행위까지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면 결국 다른 보험가입자에게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사항인 Medical Payments Coverage를 가지고 있다면 음주운전 부상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으로도 음주운전을 한 부상자가 직장근무를 하지 못하여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봉급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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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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