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현재 한국에는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우려를 낳게 만드는 무기력하고도, 답답한 부동산정책부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동일한 정책적 사항 또는 일관되고 동일한 경제 및 사회문제를 정해진 임기동안 한 차례도 아닌 수차례도 아닌 수 십 차례의 정부의 의지와 각종의 엄포성 발언, 수 만 가지의 정책발표를 거치면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던가요?

또한 그토록 많은 정책의 양산과 법을 만들면서까지 그 분야(부동산관련)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거나 전문 연구기관, 관련업체, 관련된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정부 내의 정책 브레인들만의 의지와 아이디어로 정책을 양산하는 그런 정부는 또 있던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위에 열거한 있을 수 없는 독보적이면서 독자적인 부동산정책을 마구 시장에 쏟아 부어 왔었고, 임기 초부터 임기가 꼭 1년 정도 남은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은커녕 더욱 복잡하고 혼란함을 방조 하였다면 그동안 있어왔던 정부의 의지나, 서슬 퍼랬던 정책은 과연 무엇이었고, 과연 누구를 위해 이토록 재주도 좋게 어려운 난제들을 요리조리 피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필자를 비롯한 부동산 유관 관련인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에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건 간에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만을 갖고 본다 해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했던 것이 현 정부의 무능력한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책부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요. 발표된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정책만 하더라도 3개월에 한 번꼴이었고 전체 부동산 관련 정책만 하더라도 30차례를 훌쩍 뛰어넘는 기억하기에도 어려운 숫자의 정책 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시장은 날뛰고 있는데 뒷북 행정력만 보였고, 기본적이고도 확실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생략하거나 억지반론으로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또 정부투자기관이 부동산 안정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 국영기업체의 이익만 챙기는 와중에도 아무런 보완방안이나 처방은 실종되고 분양가는 고공의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사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을 할 수 없다 하여(이 논리는 기본적으론 옳다 할 수 있겠으나,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국가전체적인 문제로 비화한다면 일정규모로 제한할 수 도 있을 텐데...)원가연동제나 분양가 공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그간 전혀 없어 왔습니다.
또 집이 없다 아우성 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정책을 부동산에 메달아 판교 같은 유수한 입지의 신도시에 용적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면적)을 최적화 하였으며, 주민의 이익을 보장한다 하여 높은 보상비를 지불하여 보상받은 이들이 또다시 토지를 구매하는 부동산 열풍으로 몰
아넣었습니다(부동산 안정시킨다고 지역주민 보상비 일률지급으로 또다시 이들 자금이 인근부동산으로 유입되어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폭등 하게 하였음).

또 지방으로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전한다는 명목아래 지방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계획 남발로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화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했던 결과들이 부메랑으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고 분양가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상승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였으며, 정작 살기 좋다는 서울 하고도 강남지역에는 노후 된 아파트나 노후 주택지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원하는 곳에 주택 장만의지를 상실시켰으며, 이로 인해 강남권의 부동산은 신났다고 가격은 오르고 올라 강남 집 구경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게 하면서도 양도소득세 다, 보유세다 하며,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했으니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것이었는지 정말 궁금하기만 했었습니다.

10.29대책이후 3.30대책까지 발표한 후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정책 입안 공무원들에게 유래 없는 훈, 포장하며, 정부가 한숨 거두고 있을 무렵, 시장에선 전세가격 오르고, 은평 신도시 분양가 발표 후 가격이 다시 꿈틀 거리며 튀어 오르고 나니 건설교통부장관이 느닷없이 물량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자신감으로 인천지역 신도시에 대한 정보를 흘리니(?) 이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마개 빠진 수도꼭지처럼 현재의 모습으로 괴물이 되어 부동산은 나타난 것입니다.

안타깝고 애석한 것은 애초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세울 때(아마도 현 정부의 임기 초)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일정하게 거리를 두며, 세금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코자 하지 말고, 사고자 하는 사람의 구미에 맞는 지역의 주택을 적절한 규모로 공급을 하는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였더라면 이하나의 방책으로도 이처럼 부동산문제가 꼬이진 않았으리라 단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문가 또는 여론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분양가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개입과(이 부분은 일부 반론의 여론도 존재하는바 건설사의 분양기피로 오히려 건설물량이 줄어 주택공급에 악 영향 있다하는 주장임) 조세정책에 있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금제도의 개선과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당장 풀어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늘릴 것을 강구해야함이 옳을 것입니다.

정부투지기관인 토기개발공사와 주택공사는 서민 주택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도 아울러 제안하는 것이며, 불요불급한 지방도시의 개발계획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함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금융정책으론, 서민의 주택마련에 대한 친화적 접근 책을 펴야할 것이고, 주택과다 보유자에 대한 금융상의 제한조치도 아울러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정부는 어차피(?)승부를 띄어야 할 것이고 보면 그동안 간과했던 여론이나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청취하여 국정에 반영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 Jeffrey HAN )
consulod@paran.com Tel: 82-2-554-6040 , Cell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