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 Archer Capital 모기지 은행 부행장

소비자의 신용 파일을 집적 보관하고 있는 신용 조회 기관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정당한 목적(Permissible Purposes)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인이외에 주로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신용 보고서를 신용 조회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연방 법률인 공정 신용 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과 주의 신용 보고에 대한 법률들이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융자 기관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를 신청하거나, 신용카드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융자 기관은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융자 심사에서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 사전 승인 신용 카드 발급에 적합한 소비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신용 카드 회사가 신용 정보를 요청하거나 기존의 융자 기관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신용 정보나 신용 보고서의 요청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조회 사실은 제삼자가 받아보는 신용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파이코 신용 점수
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임대인
융자 기관과 마찬 가지로 임대인도 임차인의 신용을 검토할 정당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이나 콘도 등의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용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대 신청서에는 임차인의 신용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고용주
직원 채용 때 뿐만이 아니라 승진 때 또는 보직 변경 때에도 신용 조사를 활용하는 고용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독립적인 서면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또한 소비자로 부터 이러한 공시서면이나 다른 서면에 고용인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신용 보고서 요청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4. 보험 회사
소비자가 차동차, 주택, 의료 보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험 회사는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권한을 가집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체납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래의 보험 청구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활용합니다. 보험 업계에서는 과거의 재무 실적과 장래의 보험 청구 가능성 사이에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추심 회사
추심 회사(Collection Agency)는 연체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 회사는 채무자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또는 소비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이용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 (Judgment Creditor)도 같은 목적으로 신용 보고서를 이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6. 면허 발급 기관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를 허용하는 자격증처럼 중요한 전문 자격증(Professional License)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신청자의 재정적 책임성이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법원
법원이 특정인에게 법원에 출두하도록 소환하거나, 그 특정인에 대한 정보 조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8. 국세청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가진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유틸리티 회사
가스, 수도, 전기, 전화 등의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회사들이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신용이 나빠도 서비스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용 기록이 전반적으로 나
쁘더라도 그 유틸리티 회사에 대한 채무가 연체된 경우가 아니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유틸리티 회사에 대한 채무가 밀린 최악의 경우에도 그 회사는 특별한 지급 플랜을 제시하거나 저소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플랜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9. 정부 기관
정부 기관들이 소비자가 공적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소비자가 자녀 보조금(Child Support Payment)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나 지방 정부의 공무원에게도 사전 통지 및 비밀 보장 의무 등의 엄격한 조건 아래서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라도 앞에서 설명한 경우처럼 특별히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검사가 형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없으며, 마찬 가지로 국토안보부 직원이 시민권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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