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본보 시민기자)


서울과 인근 경기도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떨어진 돈 폭탄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속된 말로 어떻게 표정을 관리해야 할지, 이웃에 미움을 받지 않을지 하여튼 즐겁기만 하다. 그래서 강남 주민들로부터 노대통령이 한번 더 하면 좋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돈 폭탄이 그들만의 기쁨이고 그들만의 잔치일까.

반면에 자기집을 마련해 보겠다고 이것 저것 아끼며 한두푼을 모은 서민들은 이런 불공정한 나라에 태어난 자체를 절망 속에 원망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옹기종기 몰려 살던 땅에도 부동산 개발 붐이 불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슬픈 이야기가 감동을 받고 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1억(10만 달러 이상)이상 집값이 올랐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 한달 동안 부동산 광풍이 지난 후 5억원(5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생겼다. 이번 부동산 광풍으로 백만 장자가 무더기로 양산됐다.

필자도 거주하는 동네 복덕방을 들려보니 1백 퍼센트 신문보도는 아니지만 작년 이맘때 10억이던 집이 지금은 14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강남 일부 지역에선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으로 급등했다는 보도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광풍은 북한의 핵실험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하고 전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毒을 품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 한국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 부재와 무능을 비난하고 있지만 필자에게 비쳐진 국민 모두가 투기자처럼 보였다.

한국에선 신축 아파트를 사는 방법부터 철저하게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부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분양 자격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입찰가를 써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집을 짓고 또 지어도 경쟁력이 약한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 아파트 분양 추첨권을 받으면 로토에 당선된 것과 다름없다. 입주 후 몇 해만 지나 팔면 그 동안에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저축한 돈보다 몇 십배 또는 몇 백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상사의 잔소리 들어가면서 직장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니 일하기 싫고 돈만 벌고 싶은 국민 전체가 아파트 투기에 뛰어드는 것이다. 아파트나 집이 휴식과 안락을 제공하는 주거의 본뜻으로 철저히 재인식되지 않는 한 인간의 속성상 한국내 아파트 투기는 영원히 근절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미 투기용 아파트 10채 이상 가진 사람도 1만5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에서 사업이나 가게를 하려고 해도 가장 힘든 큰 이유가 바로 높은 땅값에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이다. 좋은 지역에서 웬만한 가계의 보증금은 1억(10만 달러)이 넘고 임대료는 대부분 1천만(1만 달러)원 이상이다.

그러니 보통 커피 한잔에 3천(3달러 이상)이상 받고, 호텔에선 1만5천원(15달러 이상) 이상도 받는다. 부동산 투기 병폐는 그야말로 망국병으로 국민 모두에게 삶의 의욕과 정신을 황폐화 시키고, 빈부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혼란을 약기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에 비유되고 있다.

이런 위기를 대처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문제를 정치적인 이념으로 풀려는데 있었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의 기본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가장 힘든 정책 중의 하나이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그 정답이 각각 다른 것도 특징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기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정부는 서울 강남을 수구꼴통 보수세력으로 포장시키고 때려잡기 위해서 나라전체를 들쑤셔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전시장의 말처럼 서투른 사냥꾼이 산돼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산 전체를 파헤쳤다는 말이 시민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서울의 강남은 뉴욕의 맨해튼과 비교될 수 있다. 맨해튼 아파트 값은 한국의 강남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비싸다. 그곳은 대부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는 곳으로 발전시켰다. 미국 사람들은 맨해튼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유촌으로 생각하고 적대감도 거의 없다. 현정부가 강남을 머리에 뿔난 사람들의 소굴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강남에선 아파트도 새로이 짓기 힘들게 만들고, 강남사람 모두를 부도덕한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 골탕먹일 부동산 정책을 펴니 성공할 수 없다.

강남을 한국 富의 상징으로 그 가치를 잘 유지시켜 자연스럽게 뉴욕의 맨해튼처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면 지금 같은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할리우드처럼 한국의 명소로 키워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현정권은 그런 기득권층의 꼴을 눈 뜨고 못 보는 것이다.
반드시 최고를 보통으로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린다.
결국 한국의 부동산이 이처럼 혼란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국가를 좌파적인 가치관에서 억지 평준화로 밀어부쳐 심각한 부작용이 나온 것이다. 오늘의 한국은 이념을 떠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국민 모두가 정신적 투기꾼인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투기자들이 지금 꿀꺽 삼킨 아편 같이 달콤한 불로소득의 부메랑은 언젠가 내 집 조차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에게까지 그 고통의 값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인간의 삶을 苦海라고 부르나 보다.
(dyk47@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