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부동산시장은 도매시장에서 물건 사재기와 다를 바 없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의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가격상승의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시장의 역 기능 측면과 신도시 건설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왜곡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신문지면과 방송전파 속에서 논란이 거듭 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투자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돈 저돈 모아 집 사재기에 나서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내정치의 혼돈, 미국 발 국제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어떠한 우려나 동요 없이 오직 부동산시장에 대한 집중적 관심만이 있는 사정입니다.

부동산을 정작 팔아야할 사람들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 물건은 자취를 감추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부동산투기 잡는다 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향정조사 활동을 벌인다 하여 더욱 물건이 없는 업소가 움츠려들고 있는 정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과거 80년대 중반이후 부동산 호황기가 있어 당시에도 사재기 열풍은 엄청났음을 우리들도 잘 기억하리라 봅니다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유통이 흐른 뒤 정부가 5개 신도시 발표이후 신도시에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꺾였고 부동산의 안정화는 그 후 10여년 이상이나 지속되어 가진 자나 못가진자나 균형 잡힌 삶을 그런대로 유지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불어닥친 부동산시장의 광풍은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심각하여 현 정부 임기 중 수 십 차례의 부동산안정화 정책을 펴왔으며, 그 정책은 언제나 미봉책에 불과하고 정책은 시장에서 실패할 것이란 냉정한 평가를 받는 정책불신을 수없
이 야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수요층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직접적인 정책마련은 극도로 회피하면서 금융제재와 재건축제한 세금중과제도로서, 시장에 순조로운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만을 고수하였고 실제 이런 꿋꿋한 정책의 기조는 최근까지 어느 정도는 빛을 발하는 것 아닌
가라는 긍정적 신호를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오늘에 와서 한국의 부동산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처방만으론 잠재울 수 없다는 확실한 깨달음만을 갖게 되는 불행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급기야 정부로선 인정하기 어려운 그동안의 정책적실수를 인정하는 공급우선으로 급선회하게 되었고, 이런 정책의 선회 방침은 주무장관인 “추병직 전설교통부장관”의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 한마디로 공급정책의 전환의지마저 시장에서 왜곡되어 더
욱 부동산시장의 광포한 가격상승의 현상을 낳게 되어 정말 걱정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세금으로 가진 자를 압박하여 부동산의 신규 공급 없이 다주택보유자들이 내놓게 될 부동산으로 시장의 물량부족을 메우려했지만 가진 자들은 정부정책의 생명력이 그리 길지 못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고집하면서 정부의 방안마련과 정책시향은 실패를 볼 수밖에
없는 한심스런 결과물의 점철이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의 의욕과 정부의 강북 균형발전정책이 맞아 떨어지면서 10여 군데의 뉴타운 개발 신도시에 대한 법적조치를 마련하여 드디어 은평 뉴타운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하였건만 이지역의 신도시 조성시 기존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액이
당시의 현지 부동산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보상 지급함으로서 이들 보상금이 또다시 인근부동산으로 유입되어 부동사가격이 오르게 되고, 분양가는 현재 그 지역의 아파트가격보다 월등 높여 분양가 원가공개라는 서울시의 긴급 항복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그간 유지하였던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불가방침을 원가공개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환하기에 이르렀지만 오를대로 오른 뉴타운지역의 부동산가격은 보상가가 또 다사 지역 부동사시세는 물론, 전체적부동산 가격흐름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
게 되는 악순환의 고통에 빠져 드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인 상태에서 건교부장관의 인천 검단지역의 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이지 못한 정보발설로 정부가 투기 방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이들 지역은 하루가 다른 고공의 부동산가격 폭등현상이 지금껏 지속되어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설 것인가 가 극도의 관심이고 우려입니다.
최근 정부는 강북지역의 부동산 거래폭증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6평 이상의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제를 전격 실시하고 있으며, 다가구 주택에 대한 쪼개 팔기를 원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 내의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가격은 그동안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던 강북의 주택가격을 일취월장 높여주는 또 다른 신호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규제정책)오히려 투자자나 투기꾼에겐 새로운 정보로서 활용할만한 구체적 희소식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정부는 임기가 물리적으로 정해있어 과연 이정부가 떠나게 될 1 년여 동안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것인가 또다시 부동산광풍속에서 놓여지는 것인가를 주목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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