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말로 해결되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 말은 계속 된다.”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계획을 반드시, 신속히 폐기해야 하며, 핵 폐기만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이라고 강조 한다. 말대로라면 오죽 좋을 것인가 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하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핵무기는 또 어떤 것인가. 30여년 동안 나라의 모든 힘을 쏟아 붓고, 겨우 손에 쥔 절체절명의 자위무기 다. 남쪽에서 그것도 말로 폐기 하란다고, 북한이 예 할 것인가. 나라 사이의 힘의 현실이 얼마나 냉엄 한가를 온 몸으로 체험한 우리다. 지금이야 말로 북한 핵 개발팀의 눈치를 볼 수뿐이 없는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며, 보다 주도적이고 실천적인 결단을 보여야 할 때이다. 먼저,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단순화 시켜 보자.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의 자진 핵 폐기다. 말이 그렇지 안될 이야기다. 유엔의 이름으로 북핵 시설과 개발 팀의 뿌리를 뽑는다. 전쟁 불사. 민족의 재앙이고 한반도의 파멸이다. 그렇다면 길이 없는가? 한국이 북한 핵을 핵으로 맞짱 뜰수 있다면 길이 보일 것이다. 북한 핵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그것도 무조건 결판내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며, 6자회담 당사국들의 노력을 믿는다. 그러나 더 이상 허송할 시간은 없다. 북한 핵의 소형 무기화만은 기필코 막아야 하기에 그렇다. 북한의 핵은 바로 한반도 핵이며, 그 피해는 남쪽 한국의 몫임을 밝혀야 한다. 범 국민적인 결연한 의지로 ‘비핵화’든 ‘핵 보유’든 한반도의 남과 북은 함께 가고 올 수 뿐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핵 개발팀에게 ‘한반도 비핵화 실천 의지와 그 일정을 묻는다. 북한과 미·중 3개국은 언제까지=예컨데 2007년 12월 31일=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실천적 결과를 보여라. 만약 그렇지 못하면 더 이상 6자회담의 앞날을 믿을 수 없음으로 알고, 1) 대한민국은 2007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한다. 2) 그 후 6개월 이내로 핵 개발에 착수한다.3)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북의 핵무기와의 균형과 자위에 필요한 량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동결·확산 방지에 동참한다 등을 천명한다.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의 핵 확산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과는 다른 자세를 취 할 것이다. 거칠지만 이렇게 해서 남·북 핵문제를 한반도 안으로 끌어 드리고, 한국의 자리를 분명히 챙겨야 한다. 자주와 주체를 말한다면 한반도의 명운(命運)을 이웃들의 손에만 맞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쯤해서 포용 이라는 낱말의 자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마음씨가 너그러워 남의 잘못을 감싸 줌(tolerance). 휩싸서 들임 (comprehension).으로 풀이 된다. 능력있는 자의 솜씨이고, 가진 자. 힘있는 자의 넉넉함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감싸 줄 능력이 있는가? 힘이 있다는 말인가?? 끝간데 없이 내 뱉는 북한의 험한 솜씨마저 저렇게 버거운데 말이다.
노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 할 것을 말 한다. 남·북 문제를 하나로 보는 주도적 결단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할 것은 남과 북이 핵능력만은 균형을 이루고, 이를 꼭 지켜가면서 노 대통령이 밝힌대로 북한 핵 실험으로 야기된 오늘의 한반도의 위기를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힘에는 꼭 더 큰 힘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북·미사이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의 새로운 리더쉽의 필요를 말하며, 부시대통령은 럼스필드장관의 교체를 알렸다. ‘네오 콘’의 큰 손 하나가 낙마한 것이다. 이것도 한 소식이고, 잡어야 할 기회일 것이다. 더욱 더 2008년도의 변화, 미국의 대선축제와 북경의 올림픽 축제도 그렇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국민과 함께하는 지도자들의 몫이다. 우 몰려 다니며 사진이나 찍는 대선 주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는가. 불안을 부채질하고, 네탓 내탓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진정 북핵 문제를 짊어지고, 내가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당신의 모습을 볼 수있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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