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제재에 중국과 한국의 완만한 대응이 동북아의 안보를 불안정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핵 무기관련 물질과 사치품목에 대한 교역금지와 검색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안보리 1718 결의안을 중국, 한국도 지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법 구상에 있어서 미국, 일본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결의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유엔안보리결의안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순방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북핵 철폐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동북아시아 순방외교에 2가지 목적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 핵물질의 해외반출반입에 엄격한 방사선탐색 시스템을 실시하여 북한핵이 제3의 국가나 테러집단에 판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것이다. 둘은 북핵에 대응하여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핵확산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특히 일본과 한국에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핵개발 태도가 앞으로 변경될지는 몰라도 현재 일본정부는 일본이 핵개발을 하지 않을 것을 순방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강한 비난을 하고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에 찬동하였지만 북한출입화물에 대한 검색(Inspection)은 하겠지만 차단(Interception, Interdiction)은 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의 실행에 대하여는 유화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의 지속과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의 불참여를 시사하고 있어 북한핵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중국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유엔안보리결의안에 대하여 “엄연한 핵국가로서 어떠한 외부의 압박이나 위협에 굴복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라고 강한 핵보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반응과 국제정세를 종합 점검하여 보면 3가지 점 즉 (1)북한이 세계 제9대 핵국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2)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정책의 확신으로 동아시아의 핵확산 경쟁이 수그러든다는 점 (3)북한핵에 대한 레드라인이 제3국, 테러집단에 대한 북한핵의 해외유출이라는 점등이 분명해 진다. 이러한 3가지 상황이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 과연 한반도중심 동북아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국제정치의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동북아의 안보는 그 세력균형의 역동적인 변화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그 세력균형의 역동적 변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동북아의 경제세력관계이다.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세력관계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첫째, 미국 다음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제가 동북아시아 경제권에서 그 우위성을 상실해가면서 특히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경쟁경제로 등장하고 있는 변화이다. 2005년에 일본경제가 GDP 4,664조 달러로 동북아에서 아직 으뜸이지만 중국과 한국이 각각 GDP 2,225조 달러, 801조 달러로 무섭게 따라오고 있다.
둘째, 중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상호의존관계가 무시 못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 변화이다. 일본의 수출입교역이 미국 다음으로 중국과 1,690억 달러로 크게 늘고 있고, 중국의 교역도 미국 다음으로 일본과 1,790억 달러로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직접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전체의 17%인 6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셋째, 한국경제가 1970-1980년대 고도성장시 미국경제와 일본경제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1990-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상호의존관계로 옮겨가는 변화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1,010억 달러로 미국과의 720억 달러와 일본과의 710억 달러를 훨씬 앞질러 중국이 한국의 제1 중요 경제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국에 비해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규모(GDP 400억 달러)를 가진 북한이지만 그 교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의 45.6%와 수입의 32.9%가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각각 20.2%와 12.9%를 차지할 뿐이다.
북한 핵실험이 터졌을 때 일본이 강경하면서도 중국과 한국의 눈치를 본 것도, 중국이 북한의 존재를 원하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북한핵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강력제재안에 부결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도, 한국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수용하면서 유화한 태도로 중국과 동조하는 것도, 위에서 설명한 동북아 경제세력관계의 변화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북핵 이후 동북아 안보관계의 변화도 그 경제세력관계에 의해 적지 아니한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백 순 /연방 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