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음주단속 대처 요령

’음주운전(DUI)’은 한인들이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위법행위다. 처음으로 단속될 경우 경범죄(misdemeanor)에 그치고 처벌도 무겁지 않아 많은 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재차 적발되거나 음주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곧바로 중범(felony)혐의가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상당수 한인들은 미숙한 영어와 법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경찰의 단속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타 인종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형사법 전문 제임스 마커스 변호사(사진)는 DUI 재범은 중범죄로 처리되므로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훗날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고 심지어 추방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DUI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음주단속시 다음과 같이 대처할 것을 조언했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하지는 말라
-단속된 즉시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심증만 굳게 할 뿐이다. 변호사와는 관련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상의해도 늦지 않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경찰은 음주량을 가늠하기 위해 운전 태도나 말씨 등을 관찰한다. 따라서 경찰의 유도심문에 대해 자기 변호를 위해서 말을 많이 할수록 불리한 증거만 늘어나게 된다.
▲음주 사실을 인정하지 말라
-술냄새가 난다고 경찰이 떠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적에 섣불리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 안된다. 많은 한인들이 ‘딱 한잔 했다’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 하지만 이런 변명이 모두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 술냄새는 술집에 앉아 있기만 해도 몸에 밸 수 있다. 경찰은 단지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여부를 입증하지는 못한다.
▲예의를 갖추되 영어 미숙으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라
-한인들은 액센트가 있고 영어 유창하지 못해 경찰들의 질문을 오해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대답을 하곤 한다.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단속 대상에게 여러 방식으로 말을 걸고 답변을 유도한다. 이 때 영어를 못한다고 대답한 뒤에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경찰에게 예의를 갖추되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하라.
▲어떠한 테스트라도 받지 말라
-일단 영어를 하지 못한다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에는 어떠한 테스트에도 응하면 안된다. 때로 운전자의 지그재그 운행을 순찰차에서 비디오로 녹화하고 이를 증거로 측정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비디오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호흡식 음주측정기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법원에서 음주운전의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또 일리노이법에 의하면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더라도 절대 테스트를 강제할 수 없다. 음주 측정 불응시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하게 되지만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서명하거나 인정하지 말라
-체포 후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은 계속 말을 걸고 질문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인정해서는 안된다. 또 경찰서에 도착하면 단속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요구받게 되는데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된다. 서류에는 항상 운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기 마련이므로 최선의 방법은 계속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말라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설사 술에 정말 취하지 않았더라도 절대 반항하면 안된다. 나중에 법원에서 어떠한 테스트도 받지 않았으며 그 무엇도 인정한 바 없음을 강조하면 그만이다.
▲임시면허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음주 측정에 응해서 기준치(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초범일 경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측정에 불응시 무조건 6개월 면허정지가 돼 이를 더 무겁게 느낀 상당수 한인들이 처음으로 적발된 경우는 그냥 음주측정을 받고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곤 한다. 하지만 6개월 면허 정지를 받아도 정지처분 후 1개월이 지나면 남은 5개월 동안 임시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DUI로 기록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이다.
▲ 완벽한 보장은 없다
-위와 같이 대처한다면 대부분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도 변호사가 결과를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다. 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선전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광고를 믿어서는 안된다. 최선의 방법은 역시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다.
봉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