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정화기금 보충안 통과

향후 또 오를 가능성

세탁환경토질정화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거론되던 보충안이 향후 또 다시 어떤 식으로든 인상될 수 있다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 채 일리노이주 카운슬회의를 통과했다.

주카운슬은 지난 9일 네이퍼빌소재 할러데이인에서 열린 카운슬회의에서 오는 2007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은 자발적으로 청소규모 및 비용 견적을 받는 세탁업소에 한해 디덕터블 1만달러, 그 후부터는 1만5천달러로 올린다는 방안을 4대3으로 통과시켰다. 라이센스 수수료는 지난 4월 7일 결정된대로 퍽 사용량 0-50갤론까지는 1,500달러, 이후 50갤론씩 추가되면서 750달러씩 높이는 방안이 확정됐다.

퍽 사용량 250갤론부터는 수수료가 5천달러로 동일해 진다. 통과된 라이센스 수수료는 현행 규정보다 평균 1천달러 정도가 높아진 것이다. 솔벤트 세금은 갤런당 10달러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 보충안은 앞으로 주법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지금이 선거철이라는 점에서 법사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결정된 보충안은“청소 대상 업소보다 대상이 되지 않는 업소들에게 부담이 덜가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한인 카운슬들의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세 한인 카운슬위원들의 설명이다. 또한 향후 라이센스 수수료가 됐든 솔벤트 세금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인상안이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이번에 확정된 보충안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목소리다. 지난 6월 공청회에서 거론됐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보 위원은“청소 대상 업소는 400군데고, 나머지 1천여업소는 그냥 기금보험에만 가입돼 있다. 청소대상업소들에게는 부담이 좀 되겠지만 나머지 1천여업소의 부담을 던다는 의미에서 지난 4월 7일 확정된 인상안을 기준, 디덕터블을 3만달러로 올리고, 라이센스 피를 낮추는 조정안을 애초 제시한 것이었다”며“그러나 이 목표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권의준 위원은“일단 디덕터블이 1만달러, 나중에 1만5천달러로 5천달러로 인상되기는 했다. 그러나 만약 이 인상폭으로 토질정화기금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거나, 더 필요하게 될 경우 또 다시 라이센스 수수료와 솔벤트세 인상이 거론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우려했다.

곽길수 위원은“지난번 4차례 공청회 때 80%의 의견이 기존 4월 7일 결정된 인상시나리오에서 라이센스피를 낮추자는 쪽이었고 20%가 디덕터블을 낮추는 것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오늘 결과는 20%의 의견이 반영된 셈”이라며“그렇다면 공청회를 굳이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오늘 확정된 보충안의 경우 시행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서 2007년 1월부터 18개월간 디덕터블 1만달러 보충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 이후부터 6개월안에 청소 규모 및 비용이 얼마가 될지 견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비용만 5만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물론 토질정화기금법을 관장하는 윌리엄 컴퍼니사에서는 이 돈을 어느 시점에서는 지불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누가 알며, 또한 5만달러의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업소가 몇 군데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 명의 한인카운슬들은 애초 공청회에서 주로 거론됐던 라이센스수수료 인상안 대신 디덕터블 조정안을 윌리엄 컴퍼니사와 다른 카운슬 위원들이 제시해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탁환경청소업소에 근무하는 한 한인 간부직원은“윌리엄 컴퍼니사의 관계자가 본인에게 이번 보충안과 관련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었다”며“아마 회의에 나오기전 미리 구상을 하고 나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불과 5명 안팎의 한인 세탁인들이 참석해 한인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함을 반영했다. 박웅진 기자
6/12/06